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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6월_3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6.18
  • 조회수2,283

#주간브리핑_6_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June 18, 2020


보충교섭 제32차 실무교섭 보고(6월 9일)

역무, 시설분야 조직문화혁신위 발족

전국차량지부장, 입출고 점검 확보 투쟁 결의

임단협 요구안 수렴 지구별 간담회

2019년 파업손실금 보전분 6월말 지급 예정

통상임금 1차 소송 항소심 선고 예정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면? 이것도 산재일까?

주간브리핑 조합원 편애퀴즈, 20명 당첨자 선물증정



보충교섭 제32차 실무교섭 보고(6월 9일)

- 4조2교대 시범운영을 위한 실무교섭 재개

 

철도노사가 69일 제32차 실무교섭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 날 실무교섭에서 철도노조는 1,865명 증원 기준에 맞춘 시범운영을 요구했고, 공사측은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노조는 전년도에 진행했던 시범운영보다 개선된 노동조건에서 추가 시범운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사측이 코로나19로 인해 42교대 증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42교대 전환이 현장 구조조정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공사측은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근을 42교대로 전환 시 발생할 총인건비 증가 및 시범운용에 따른 총인건비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시범운영 근무체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노조는 기존 32교대 이외에 야간일근제를 포함한 기타근무체계도 42교대 전환 계획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사의 합의 파기로 인해 유지되고 있는 야간일근제와 같은 기타근무형태에 신입사원들이 입사하고 있으며 주5일 야간근무와 같은 열악한 노동조건은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사측은 42교대 증원과 별도로 안전인력에 대한 증원은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실무교섭에서도 공사측이 소속별 정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부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차기 교섭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역무, 시설분야 조직문화혁신위 발족

- 3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618일 공식 발족




철도공사 조직문화혁신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철도 노사는 3차례 준비회의를 거쳐 618일 공식 발족키로 했는데요. 조직문화혁신위는 현장 내 위계에 의한 갑질, 작업장 내 민주주의, 각종 성 비위, 부정부패, 불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문화적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우선 역무분야와 시설분야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10월 말 현장의 다양한 직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최종 노사 간 합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 타 분야까지 확장해 연구를 진행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에는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박태주 교수를 비롯해 총 6명의 교수, 연구진들이 참여키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오는 622일 역무와 시설분야의 청년, 여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작년 1116일 철도 노사는 고 정우선 조합원 사망 후 노사합의서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사TF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위원명단]

- 대표위원 : 박태주 전문위원(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사장, 위원장

- 전문위원(5) : 강영진(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고현숙(국민대 교수), 권혜원(동덕여대 교수), 신수정(경사노위 전문위원),이정희(한국노동연구원)

- 공사위원(7) : 경영기획본부장 , 상생협력실장, 노사협력처장, 여객계획처장, 시설계획처장, 사회가치처장, 전략기획처장(간사)

- 조합위원(9) : 사무처장(전창훈), 시설국장(김동구), 운수국장(김영림), 여성국장(홍영희), 청년국장(강정남), 역무위원(허재원), 시설위원(서정익, 이예지), 간사(김선욱)



전국차량지부장, 입출고 점검 확보 투쟁 결의

- 면피용 고도화 방안규탄, 실질적 대책 확보 투쟁 돌입



 

전국차량지부장들이 철도안전을 위한 온전한 입·출고 점검 시행을 위한 안전인력 확보 및 시설개선, 검수 주기 정상화를 위한 현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616일 개최된 전국차량지부장회의에서 지부장들은 국토부의 고도화 방안에 대해 차량분야 입·출고점검 제도화 및 TBO 지정확대 등 차량정비 안전을 위하여 철도노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다행이나, 이를 실행할 안전인력 충원과 시설개선 등 대책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면피용 졸속방안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의 추진계획안 역시 입·출고 점검 시행에 대한 안전인력 충원 및 시설개선 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졸속적인 계획임을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전동차량 10개 사업소 2,694량에 대한 입·출고점검 시행 인력으로 43명 책정하고, 차고 시설 증축 등도 검토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입·출고점검은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차량지부장회의에서는 차량지부 공동성명 발표, 현수막 게출, 전국 차량지부 결의대회 검토, 국토부 면담 추진, 청와대 및 국토부 1인 시위, 조합원 등벽보 부착 등의 현장투쟁 계획을 검토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투쟁일정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임단협 요구안 수렴 지구별 간담회

 

2020년 임단협 요구안 수렴을 위한 지구별 간담회가 진행 중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2020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내부 회의를 진행하고, 요구안 마련을 위해 각 지부 및 지방본부를 통한 조합원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15일 대지본 오송지구 간담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지구별 간담회 일정은 아래 포스터를 참고해 주세요.





2019년 파업손실금 보전분 6월말 지급 예정

- 정기대대 결의에 따라 임금형평성 보전분(통상임금 30%) 지급

 

20195일간 진행된 본 파업 참가자의 임금형평성 보전분이 정기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창훈 철도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4292019년 본 파업 임금손실 보전분(통상임금 70%)이 지급된 데 이어 6월 말에 임금형평성 보전분(통상임금 30%)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무처장은 또한 각급 단위별 운영비 감축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으나, 손배상환을 비롯해 조합채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에 조합 재정이 정상화되기 이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조합비 인하 등의 방안은 검토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임금 1차 소송 항소심 선고 예정

-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심 승소내용 중 일부 변경 확실시

 

통상임금 1차 소송 항소심 사건 선고일이 7214시로 잡혔습니다. 이날 선고는 1차 소송 접수 당시 마지막으로 추가되어 소송인 명단이 별도로 구분된 3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소송인 전체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힐 예정인데요.

 

이날 선고에서는 지난 특단협 속보(417일 자)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1심 선고와 다르게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측이 1심 선고 당시 성과급 지급기준을 해당연도 기본급으로 잘못 계산했던 부분을 전년도 기본급 기준으로 바로잡는 내용도 함께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현 법규국장은 이에 대해 “1차 통상임금 소송은 1심 선고 이후 대법원에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었던 복지포인트 부분이 파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규국장은 또한 지난 1심 선고 이후 소송인들이 수령한 소송액은 공사측이 대법원 선고까지 소송액에 대한 법정이자 발생 부담을 방지하고자 일방적으로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74일 항소심 선고 이후 변경된 내용에 따른 반환금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가지급금과 관련해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지부별로 소송인들의 연명을 받아 항소심과 상고심 등에서 선고내용의 일부 변동으로 인해 일부를 반환할 때 발생하는 법정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측에 내용증명을 보냈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법정이자 발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의 효력에 대하여 노사 간 이견이 존재하고, 1심 선고 후 수령한 금액에 대해 납부한 세금 환급 문제나 파기된 부분에 대한 반납방법, 시기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이는 노사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상임금 2차 소송의 경우 재판부 구성변경에 따른 변론기일이 지정되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한 전국 법원 휴정 권고에 따라 연기되어 지금까지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면? 이것도 산재일까?

 

코로나19가 기승이에요. 아직도요!! 좁은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있자니 코로나 감염이 무서운데, 회사에서 코로나에 걸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여기에 있어요. 클릭해주세요. https://bit.ly/2Ca3LzB

 

 

주간브리핑 조합원 편애퀴즈, 20명 당첨자 선물증정

 

62주차 주간브리핑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조합원 편애퀴즈에 300여명의 조합원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응모자 중 정답자는 92.1%로 집계되었습니다. 미디어소통실에서는 617일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20명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선택하신 선물(기프트쿠폰)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성명]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발표에 즈음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입장


바로보기▶️https://bit.ly/3fzxdxn



철도의 날 기념주간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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