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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7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7.07
  • 조회수1,844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July 7, 2020


전국전기지부장, 인사특혜 철회 투쟁 결의

보충교섭, 공사 제시안 직종별 검토 중

2020년 임단협 요구안 수립 지구별 간담회 및 설문조사 마무리

민주노총, 노사정협의 최종합의안 진통

강릉선 KTX 탈선사고 책임자 검찰 기소

시대의 거장 황석영, 철도노동자와 만나다

우리가 시설을 리빌딩(re-building)한다

호남지본, 청년조합원 캠프

()희망철도, 취약계층 생활목공 기증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성명


전국전기지부장, 인사특혜 철회 투쟁 결의

- 철도노조 전기국장 본사 단식농성 돌입




전국전기지부장들이 대구전기 인사특혜 철회 및 노동조합 기만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현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전기지부장들은 지난 73일 전국전기지부장회의를 개최하고, 노사합의를 무시한 채 진행된 인사특혜 철회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철도노조 박기서 전기국장이 본사 앞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전기지부장들은 성명을 통해 인사는 누구나 납득할수 있게 공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구전기 팀장 대기자 인사는 그렇지 못했다. 노동조합도 이에 문제제기를 하고 여러 번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대구본부, 전기기술단, 인재 경영실은 서로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일관했다. 문제해결에 중심이 되어야 할 전기기술단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두 번이나 반복하며 문제 덮기에만 급급했다고 규탄하면서, 인사특혜 철회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열차분야 현안쟁점은 긴급현안협의 등을 통해 노사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직종별 현안쟁점이 발생하는 배경에 노사간 협의에 나서는 공사측 위원들의 독선적인 태도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손병석 사장이 조직문화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불신을 조장하는 구시대적인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전기지부장 성명서 바로보기 http://reurl.kr/2C38F0C7NL  



보충교섭, 공사 제시안 직종별 검토 중

- 인력충원 없는 공사제시안, 현장효율화 집중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을 위한 보충교섭이 실무교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9일 제32차 실무교섭(63주차 주간브리핑 참조)에 이어 진행된 624일 제33차 실무교섭에서 공사측은 ‘2023년까지 자체인력 효율화를 통한 교대제 전환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공사측은 이날 시범운영()을 제시하며 2019년 직무진단 결과인 1,865명을 토대로 세부계획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으나, 직종별 업무 효율화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직무진단 결과보다 축소된 인력운영 방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 제시안에 대해 각 직종별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인력 충원이 없는 상황에서 교대제 전환 방안이 제시되면서, 특히 그간 논의됐던 관리인력의 현장인력화 보다는 현장효율화에 방점을 맞추고, 근무기준안 및 임금보전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교섭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집중일근제 및 야간격일제 혼용 방식 등이 또한번 제시되며 직종별 검토·협의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수분야의 경우 보충교섭 관련한 직종별 협의과정에서 공사측 여객본부 협의 당사자가 노동조합의 의견은 검토 혹은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해 결렬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공사 제시안에 대한 직종별 검토를 마무리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제34차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빠른 시간안에 본교섭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020년 임단협 요구안 지구별 간담회 및 설문조사 마무리

- 722일, 요구안 확정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예정

 

2020년 임단협 요구안 수립을 위한 지구별 간담회가 73일 대창지구 간담회를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철도노조 정책실은 전국 12개 지구의 간부 및 조합원 간담회를 마무리하고, 요구안 수립에 최대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629일부터 72일까지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4,050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설문 중 연차휴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동료직원에게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은 답변을 보이며 현장인력 부족 실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야간근무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연속야간이 힘들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으며, 인사제도에 불만족하는 이유 중에서는 불공정한 승급 심사를 꼽았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수렴된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정리해 72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하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민주노총, 노사정협의 최종합의안 진통

- 720일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예정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도출된 최종합의안을 둘러싸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지난 629일 소집된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명환 위원장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라며 재난 기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과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도입했다. 또한 임금 양보론도 차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 중집위원들은 해고금지가 명문화되지 않은 것, 노동계의 고통분담으로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이 들어간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과정에서 특고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 이행점검 및 후속 논의를 경사노위에서 진행한다는 것 등 노사정 합의안이 코로나19로 위기상황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일부는 독소 조항으로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합의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72일 회의를 재소집했으나, 잠정합의안에 대한 논쟁이 거듭되면서 김명환 위원장은 720일 임시대의원대회 소집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에 대해서도 논쟁이 격화되는 등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강릉선 KTX 탈선사고 책임자 검찰 기소

-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시설공단 및 시공사·감리자 등 관련자 기소



 

지난 2018128, 50여 명의 부상자를 낸 강릉선 KTX 탈선사고 책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사고의 주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A(44)씨와 B(79), 시공업체 감리자 C(70)씨와 D(60), 책임연동검사자 E(55)씨와 F(50)씨 등 6명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으로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7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한 사고의 발생과 관련이 없는 유지보수자 등 피의자 4명과 한국철도공사는 불기소처분을 내리며, 탈선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1년 만에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KTX 강릉선 탈선사고는 강릉역 청량신호소에 있던 두 개의 선로전환기에 처음부터 회선을 반대로 꽂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강릉선 KTX 탈선사고는 사고 발생 당시 철도공사 오영식 사장이 사퇴하고, 국토부가 철도안전 확보를 이유로 철도통합을 위한 철도구조개혁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등 철도공사에 모든 책임과 사회적 비난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결국 철도분할체제(상하분리)의 허구성이 분명히 확인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거장 황석영, 철도노동자와 만나다

- 제126주년 철도의 날 기념행사 마무리



 

철도노조가 제126주년 철도의 날을 기념하며, 철도의 과거(철도원삼대 북콘서트), 현재(대륙철도 의원모임 출범, 철도덕후 온라인 퀴즈쇼), 미래(동해북부선 답사, 국회토론회)를 조망하고 공공철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념주간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30일 철도노조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북콘서트에서 철도노동자들이 불러서 만사를 제치고 왔다는 황석영 작가의 이야기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철도원삼대북콘서트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도 사회자의 만류(?)로 간신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황석영 작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빨갱이 운동으로 불온하게 여겨지던 시대가 있었다면서, 이로인해 근현대사의 기억에서 잊혀진 산업노동자, 철도노동자의 삶의 뿌리는 드러내보고자 했다고 전했는데요. 작가는 또한 풍우의 세월을 견뎌온 한국문학이라는 탑의 한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끼어 넣는 작업이 되기를 바랬다면서, “세상은 느리게 아주 천천히 변화해갈 것이지만 좀 더 나아지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거장 황석영, 철도노동자와 만나다" 동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Dq4yhboVh10  

 


우리가 시설을 리빌딩(re-building) 한다

- 지방본부별 모임에 이어 제1차 전국시설청년토론회 열려




전국의 시설현장에서 모인 28명의 청년조합원이 시설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위계적, 관습적 조직문화를 바꿔내기 위한 청년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철도노조 시설국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지방본부별 모임에 이은 1차 전체토론회로 올해 3차례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날 1차 토론회는 청년조합원들이 직접 시설분야의 전반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전국 각지의 현장 상황을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전국의 상황을 알게 되어 좋은 자리였던 것 같다. 같은 직종 다른 문화, 작업방식 등을 듣고 각각의 애로사항을 들으며 어서 빨리 시설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부터, “대체로 의견에 공통점이 많은데 왜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지 못했는가?” 하는 안타까움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철도노조 김동구 시설국장은 토론회에서 현장 목소리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수직적 문화 및 관리자들의 권위적 태도 개선, 근무환경의 차이,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작업 요구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이 제안됐다고 소개하고, “8월경 2차 토론회에서는 주제별 세부토론을 통해 전국 시설현장의 공통적인 문제를 도출해 내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호남지본, 청년조합원 캠프

- 영지본 철노School 등 각 지방본부 현장 활동 진행 중




호남지방본부(본부장 이행섭)는 지난 71일 호남지본 청년캠프를 열고, 12일 동안 26명의 청년조합원과 함께 철도노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정을 함께했습니다.

 

청년캠프에 함께한 철도노조 강정남 청년국장은 이번 캠프에서 처음으로 젠가게임을 응용한 모의교섭을 새롭게 진행해 관심을 끌었다면서, “특히 철도노조 새로나기라는 주제로 진행한 조직진단 및 혁신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참가한 청년조합원이 철도노조의 새로운 주체임을 확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영주지방본부는 77일부터 12일 일정으로 영지본 철노School을 진행하는 등 각 지방본부별 현장 활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철도재단, 취약계층에 생활목공기증

- 담쟁이 공방, 시흥차량지부 재능기부로 사회연대활동




()희망철도가 629일 대전지방본부 담쟁이 공방’, 대전충남본부 등과 함께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 친환경학습기자재(전면책장 16)를 기증했습니다. 이날 기증된 전면책장 16개는 대전지방본부 조합원으로 구성된 담쟁이공방에서 3개월간 정성을 들여 제작했습니다.


 

또한, 71일에는 시흥자량지부, 시흥차량사업소가 옹진군 자원봉사센타 등과 함께 지역 취약계층에게 식탁, 의자 등 생활목공품을 기증하는 활동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증된 식탁 등은 시흥차량지부 목공봉사동아리가 재능기부로 4개월간 틈틈이 휴일을 이용해 제작한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희망철도재단이 옹진군 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개면 10섬 중에서 환경이 열악한 부속 섬을 우선으로 식탁을 제작해 4년간 재능기부하기로 한 사업의 첫걸음입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성명]

전국의 철도지하철 동지들은 9호선 2,3단계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우리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는 전국 철도 지하철 13개 운영기관의 42천여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71007시에 시작하는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노동자들의 파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다. 아울러 이번 파업을 포함한 앞으로 투쟁을 통해 9호선이 지옥철오명을 벗고 시민과 노동자를 위한 지하철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며, 천만 서울시민의 파업 지지를 호소하고자 한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공동성명 바로보기 https://bit.ly/3f794yn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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