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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7월_3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7.23
  • 조회수4,188

#주간브리핑_7_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July 23, 2020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2020년 임단협 요구안 의결

9차 본교섭, 시범운영 쟁점 공방

운수지부장, 안전설비 확충·안전인력 충원 요구

코레일테크 환경조합원 부당인사 철회 요구

우리가 시설을 리빌딩(re-building) 한다

새내기 철도노동자를 환영합니다

월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 발표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2020년 임단협 요구안 의결

- 사회공공성 강화·좋은 일자리 창출 공공운수노조 9·19 총회투쟁 조직도 결의

 



철도노조가 722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처음으로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는데요. 철도노조 대회의실을 비롯해 5개 지방본부별로 모인 철도노조 대의원들은 화상 대의원대회가 낯설기는 했지만, 토론과 안건 의결에는 무리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수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코로나 19위기를 올바르게 극복하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를 확정하기 위한 대회라며 전국의 대의원 동지들이 현장의 눈으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위원장은 또한, “요구안이 확정되면 임금교섭은 바로 개시하겠지만, 단체협약 교섭은 주요 내용이 근무기준인 만큼 노동시간 단축·근무제 개편 보충교섭을 마무리한 후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임단협 승리를 위한 하반기 투쟁의 흐름도 밝혔습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조합비 운영 현황보고(6월 조합비 사용 내역)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진행보고 보충교섭 제9차 본교섭 경과보고 등의 사업보고가 있었습니다.

 

전창훈 사무처장은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진행보고를 통해 “618일 노사공동으로 발족한 조직혁신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시설 및 역무 분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하며, 이후 평가를 통해 타 분야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21일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현장실사 및 심층 인터뷰가 진행 중이며 본회의는 격월 1, 실무회의는 분과별 월 1회를 원칙으로 필요하면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1호 안건 : 2020년 임단협 요구() 심의에 관한 건

대의원 동지들은 보고안건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1호 안건인 2020년 임단협 요구안에 관한 건의 심의했습니다.

 

인치숭 정책실장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이후 대응을 위한 전략적 방침으로 녹색 교통수단 전환과 철도투자 확대 재난 PSO 도입과 지속가능한 공공철도산업의 발전적 재편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등을 제안했습니다.

 

2020년 임금협약 요구안으로 민주노총 2020년 임금인상률 요구안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 월 176,000원 정액인상 요구, 기본급 기준의 임금개편 : 조정수당 공동분 기본급 산입, 정률수당 고정화에 따른 재원활용 : 기본급 산입, 최고 호봉인상 : 정년 60세에 따른 최고호봉 2호봉 인상(35호봉-37호봉), 임금피크제 개선 : 정부지원금 중단에 따른 임금손실 보전을 위한 임피전환 직전 3개월 집중근무, 감액율 하향조정 검토, 임피제 전환시기 12월 통일 등, 임금협약 노정교섭 요구 : 공공기관 임금보수위원회 구성 및 임금인상율 합의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임금정책 과제(향후 내부 토론과제)로서 불규칙 노동에 대한 보상기준 재정립 및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는 노동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업무별 수당의 위험수당 통폐합’, ‘일부 연차의 무급화 혹은 연차 저축제 시행등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요구안으로는 코로나19 및 제4차 철도산업 발전방안 대응 : 재난 PSO 도입, 철도안전법 개정 공동추진, 미래철도산업 대안 마련, 인사 공정성 확보 : 승진포인트 활용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승진제도 정착, 인사위원회 노동조합 참여, 남녀평등 인사원칙 재정립, 신차종, 신기술 도입 등 노사 사전협의 보장 : 철도산업 변화에 다른 사전협의 및 점검 제도화, 노동이사제 도입, 세대변화에 따른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 : 지역전보에 따른 주거문제 중장기 계획 수립, 청년조합원 복지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노동시간 단축, 철도안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 관공서 휴일적용 및 휴일보장을 위한 인력증원, 정원대비 부족인력 및 신규인력 채용확대, 철도안전법 등에 따른 최소인력 기준 준수를 위한 인력증원 등을 요구안 방향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에 기초해 현안요구안, 직종별 요구안을 비롯해 단체협약서 1총칙2개 항에 대한 신설 및 개정안, 2조합활동6개 항에 대한 신설 및 개정 등 장별 개정 및 신설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안건에 설명에 이어 대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열띤 토론 이후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요구안 수정 및 조문화 과정은 중앙에 위임하는 것으로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호 안건 :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총회투쟁 조직 건 

공공운수노조 총회 투쟁과 관련해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공공성 강화 노동자 고용·생계보장을 위한 전면적 제도개혁에 정부가 나설 것을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결의를 26만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의 전체 총회로 모으기로 했다며 철도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투쟁(조합원 찬반투표)1번 안건은 공공성 강화 : 공공의료와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보험 강화(상병수당 도입·국고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 : 해고제한, 비정규직 철폐·총고용 보장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노동시간 단축,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 2번 안건은 사회공공성 강화, 노정 직접협의, 철도통합, 철도 재난PSO(재정지원) 및 철도투자 확대로 제안키로 결정했습니다. 총회투쟁 시기는 916~18일 진행키로 했으며, 7~9월까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선전 사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3, 4호 안건 : 상급단체 대의원 선출 및 철도노조 중앙위원 추인

대의원 동지들은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 대의원 보궐 및 추가 선출과 규약 제272항에 따라 추천된 영주지방본부 박영구 동지를 철도노조 중앙위원으로 추인했습니다.

 

상급단체 의무금 추가납부(4천 명분에서 6천 명분으로)로 배정이 늘어난 민주노총 추가 대의원으로 전창훈(사무처장), 전효섭(영주본부장), 이행섭(호남본부장), 고태윤(서지본수석부본부장) 동지가 선출됐습니다. 또한, 공공운수노조 보궐 및 추가 대의원으로 조상수(위원장), 황상길(서울본부장), 고태윤(서지본수석부본부장), 인치숭(정책실장), 황훈주(조직실장), 신동호(대외협력실장), 김성수(노동안전국장)이 선출됐습니다.

 

안건심의를 모두 마친 이후 조상수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2020년 임단협 요구안은 대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수정 및 조문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조합원 자료집, 위원장 현장순회 등을 통해 조합원 동지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투쟁을 통해 교대제 전환 노사합이 이행, 철도통합 대안마련, 조직혁신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라는 결의 발언을 끝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임시대의원대회를 폐회했습니다.


철도노조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보러 가기https://bit.ly/3hqXCON

 

  

9차 본교섭, 시범운영 쟁점 공방

- 시범운영 쟁점, 추가 실무교섭 진행키로




9차 보충교섭 본교섭이 지난 717일 진행됐습니다.(721일 자 철노뉴스 참조)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35차 확대실무교섭을 진행해 시범운영 관련 직종별(분과별) 쟁점을 확인하고, 본교섭은 오후 4시부터 진행되었지만 노사간 쟁점이 좁혀지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본교섭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는 그동안 상당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상황을 감안해 사측의 직무진단 인력을 최소기준으로 어렵게 의견을 모아왔다라며, ‘공사측이 이번 시범운영 논의 과정에서 제출한 로드맵은 그동안 노사가 논의해온 인력 기준, 시행시기를 모두 후퇴시킨 것으로 노사간 신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성실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35차 보충 확대실무교섭에 연이어 진행된 본교섭에서 직종별 쟁점을 확인한 노사 양측은 2차 시범운영 시행시기와 관련해 가급적 8월 시행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1차 시범운영보다 진전된 근무기준으로 연 6일의 지정근무와 시범운영 임금보전으로 20% 수준의 시범운영을 요구한 노조측 방안에 대해 공사측은 1차 시범운영과 유사한 근무기준으로 연 12일의 지정근무, 임금보전 불가 방침을 통해 71.2% 범위의 시범운영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쟁점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추가 실무교섭을 진행해 분과별(직종별) 확인과정을 거치며 재논의키로 하고 제9차 본교섭을 종료했습니다.

 

 

운수지부장, 안전설비 확충·안전인력 충원 요구

 

전국의 운수지부장이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본인과실로 돌리는 철도공사를 규탄함과 동시에 동종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인력충원과 안전설비 확충을 요구했습니다.

 

전국 운수지부장은 720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713일 가야역에서 폭우속에 입환작업을 하던 수송원이 화차에 접촉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철도공사가 초동 사고보고서를 통해 사고의 모든 원인 및 책임이 진로 개통여부 지적확인 미준수, 입환차량 진입여부 미확인 등본인과실에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운수지부장들은 만성적 인력부족으로 31조 입환조 중 1명을 출장입환 근무지정 조치를 시행해 평소와 달리 2명이 입환작업을 시행하도록 했다면서, 이로 인해 서로의 안전을 책임져 줄 동료도 없었으며, 법령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작업통로도 없는 현장에서 입환작업을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 김영림 운수국장은 가야역 직무사고는 안전관리체제 미흡, 안전인력 부족, 안전시설 미비 등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사고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전국의 운수분야 조합원과 함께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히면서, 현장안전에 대한 정당한 요구와 이번 중대 재해에 대해 공사측이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국운수지부장 공동성명 바로 보기 ▶ https://bit.ly/39dBhBq

 

 

코레일테크 환경조합원 부당인사 철회 요구

- 서울지방본부와 함께 서울역 선전전 나서




차량기지 및 역사 청소를 담당하는 코레일테크 환경노동자들이 현장투쟁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본부 하현아 조직국장은 환경노동자들의 경우 용역사 비정규직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테크로 전환되었지만, 최저임금과 직장 갑질, 산재사고 은폐 및 성희롱 등을 호소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최근 발생한 부당인사에 맞서 규탄 집회와 함께 휴무 조합원들이 매일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역 선전전을 진행하며 부당인사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지방본부는 코레일테크 환경조합원들의 규탄 선전전을 함께 진행하는 한편,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환경노동자들에게 철도노동자의 응원과 연대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리빌딩(re-building) 한다

- 86일 제2차 전국시설청년토론회 준비 중

 

지난 626일 전국의 시설현장에서 모인 28명의 청년조합원이 ‘1차 청년토론회에 이어 86일 제2차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1차 토론회가 시설분야 만연된 위계적, 관습적 조직문화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공유했다면, 2차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혁신해 갈 수 있을지 현장의 요구를 정리하는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동구 시설국장은 지난 1차 토론회 결과와 시설분야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차 토론회 자료를 구성 중이며, 가능한 대로 토론에 참석하는 조합원들이 소속 토론 및 인터뷰를 진행해 참석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국시설청년토론회는 862차 토론회에 이어 3차 토론회까지 진행해 혁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새내기 철도노동자를 환영합니다

-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 830731일 임용 예정

 

지난 123일 채용공고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수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던 2020년 상반기 신규채용자 830명이 731일 자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새내기 철도노동자들은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인재개발원 입사 전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각 임용지에서 별도의 신규자 교육을 수료하게 될 예정이며, 철도노조 신규조합원 교육 역시 지방본부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철도공사는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일정을 8월 초에 공고하고, 면접 및 필기시험 등을 거쳐 11월 말부터 현원 부족소속부터 임용할 계획입니다.

 

철도노동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새내기 철도노동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7월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 발표

- 630여 명 응모,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 확정




7월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가 확정됐습니다. 6월 편애퀴즈 응모자가 300여 명이었는데, 7월에는 630명의 조합원이 응모해 주셨습니다. 상품별 당첨자 50명에 대해서는 노조 임원들이 직접 전화하고, 모바일 쿠폰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미기재의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본인확인 및 상품전달에 어려움이 있어 무효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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