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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7월_4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7.30
  • 조회수1,837
#주간브리핑_7_4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July 30, 2020

 

4조2교대 시범운영 진행되나?

전국 운수지부 본사 앞 선전전

프랑스 정부, SNCF에 수십억 유로 재정지원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노사정 최종합의안 부결

통상임금 1차 소송 항소심 선고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철도공사 합의이행 촉구 기자회견

희망철도재단, 부평경찰서와 희망더하기업무협약

(알림)

- 2020 임금 및 단체교섭 기획 시리즈(동영상)  

- 2차 전국시설 청년 토론회

- 포괄적 차별금지법 국민동의 청원

 

42교대 시범운영 진행되나?

- 9차 본교섭 이후 실무교섭 진행 중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을 위한 제2차 시범운영 시행을 둘러싼 노사간 실무교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723일 제36차 실무교섭이 진행된 데 이어 728일에도 제37차 실무교섭을 열고 시범운영 시행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공방을 계속했다.

 

36차 실무교섭(723)에서 조합측은 지난 9차 본교섭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교대제 전환에 대한 조합원의 바람과 근무제 개편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변경된 인력 기준 등에 따라 총인건비 부담 없는 20% 수준에서 시범운영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라 재차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사측이 무리한 시범운영()을 고집해 교대제 전환을 무력화하려 한다면 노사관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사측은 조합안처럼 인력을 투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인력을 확보할 방안이 없다라면서,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추가로 불필요한 업무는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조합안대로 시범운영을 시행할 경우 추후 인력 확보 방안이 요원한 상태라며, 기준인력을 줄여서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2013년에 근무제 개편을 완료하는 것이 공사측 로드맵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사간 공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사측이 조합 시범운영안의 구체적인 인력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재검토하고 내부논의 이후 실무교섭을 이어가기로 하고 36차 실무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37차 실무교섭(728)에서는 조합 시범운영안에 대한 공사측 내부검토 사항을 확인하고, 시범운영 근무기준 및 임금 관련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인건비 내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하기 위한 인건비 추이를 확인하는 한편, 직종별 시범운영 진행과 관련한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했다.

 

전창훈 사무처장은 9차 본교섭 이후 지속적으로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2차 시범운영은 코로나 19로 조성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교대제 전환을 위한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차후 하반기 임단협 투쟁 및 보충교섭 마무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본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무교섭이 연이어 진행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교섭 내용은 정리되는 대로 철노뉴스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운수지부 본사 앞 선전전

- 가야역 중대재해 재발방지 안전인력·안전설비·기상 악화 시 안전메뉴얼 시행 등 요구




가야역 중대재해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 안전설비 확충, 기상 악화 시 안전메뉴얼 시행 등을 요구하며 전국 운수지부 지부장과 조합원들이 본사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 중입니다.

 

김영림 운수국장은 공사가 가야역 중대재해 원인이 지적확인 미준수, 차량 진입 여부 미확인 등 사고 원인과 책임을 모두 본인 과실로 몰아가고 있어 전국 운수 조합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운수 조합원들은 가야역 중대재해와 같은 직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인력 충원·안전설비 확충 및 기상악화 시 안전메뉴얼 시행을 요구하는 본사 앞 선전전을 시작으로 현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야역 중대재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김성수 노동안전국장은 이번 중대재해는 철도공사의 안전관리시스템 측면에서 작업계획서와 입환작업지시서를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인력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관리감독자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직무변경자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시간 현장의 위험성을 담지 못하는 위험성 평가 등의 문제, 작업환경 측면에서는 기상악화로 인한 작업자 인지능력 및 육체 능력 저하 작업자 시야를 가리는 선로 주변의 지장물 작업자 이동통로 부재 선로전환기 근접 및 식별의 어려움 등이 확인됐다라고 그 원인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시급히 안전인력 충원 및 안전설비 확충, 기상악화 시 안전메뉴얼 등이 갖춰져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전국 운수지부 선전전은 매일 지역별 지부간부 및 조합원이 참석해 1차로 8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한 긴급노사협의도 함께 진행됩니다.

 

 

프랑스 정부, SNCF에 수십억 유로 재정지원




프랑스 정부가 국영철도(SNCF)수십억 유로의 재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식입니다. 724IRJ(International Railway Journal)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폐쇄 기간에 승객 수 감소로 인해 SNCF가 약 20억 유로의 영업수익이 감소한데 따른 재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 정부는 SNCF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철도물류부문 수송비율을 현재의 9%에서 18%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에어프랑스가 환경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내선 일부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70억 유로의 국가 금융 지원 계획을 밝혔으며,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정부 지원 조건으로 전기자동차, 하청업체들에 대한 공정한 대우, 그리고 프랑스에 기반을 둔 더 많은 기술개발에 대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박흥수 철도노조 공공정책팀장은 프레시안 기고(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은 녹색과 환경이라는 수사를 동원하지만 정작 중요한 알맹이는 빠져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일 것인가? 또 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화석연료체제를 탈출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가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라면서, “최소한 국토부와 환경부는 머리를 맞대고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와 철도의 수송분담률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프라 계획, 자동차 억제 프로그램 정도는 제시해야 그린뉴딜이란 이름값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흥수 공공정책팀장 기고문 바로 보기 https://bit.ly/2P7RvD4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노사정 최종합의안 부결

- 김명환 위원장 사퇴, 비상대책위 구성

 

민주노총(김명환 위원장)이 지난 723일 개최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협의 최종합의안(이하 최종합의안)’의 추인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71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최종합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 재적 대의원 1,479명 중 1,311명이 투표하고, 찬성 499, 반대 805, 무효 7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김명환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중 두 번에 걸쳐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대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고자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라면서 온라인 임시대의원대회 투표를 통해 확인된 대의원 여러분의 뜻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겸허한 마음으로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명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는 민주노총이 20년 넘게 가보지 않은 길이었다, 단계 하나하나마다 철두철미하게 소통했어야 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라고 밝히며, 최종합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규약상 직선제로 선출된 위원장 등이 유고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727일 개최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과 차기 지도부 선거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김명환 위원장 기자회견문 바로 보기 https://bit.ly/2PbhbhW



통상임금 1차 소송 항소심 선고

- 복지포인트 등 일부 수당 통상임금성 부정

 

지난 618일 주간브리핑에서 알린 바와 같이 통상임금 1차 소송 당시 마지막 추가자로 접수되어 별도 사건으로 분류된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72일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으며, ‘1심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차액보전적 성격의 대우수당 역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선고됐습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액보다 인정액이 줄어들게 되어 일부를 반환하라는 재판부의 주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1심 선고 직후 공사가 1심 선고액과 이자분을 지급했고, 철도노조는 이는 가지급금으로 2심 혹은 3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패소한 부분 반환 시 발생하게 될 이자를 우려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와 같은 내용증명만으로 이자발생을 부정할 수 없다는 판결(오로지 가지급금의 수령을 거부하고 공탁을 해야만 이자발생이 부정)에 따라 1심 지급 시부터 판결 시까지 이자(6%)를 포함하여 반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32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직후 1심 선고 가지급금 반환이 늦어질 경우 법정이자에 따른 부담이 발생함으로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곧바로 소송인 등에게 선고내용을 공지하는 한편, 가지급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선고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기관사 1인승무수당의 통상임금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원고 측인 노동조합에 상당한 기간 고정적으로 탔는지 등의 석명을 요구했고 현재 분류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2차 통상임금의 경우 현재 재판부별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나 1차 통상임금 소송 2심의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심 재판진행 및 결과를 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레일관광개발지부, 철도공사 합의이행 촉구 기자회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 서울·용산익산·부산대구·수서지부가 72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열차승무업무의 직접고용 합의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추진에 따라 철도공사·코레일관광개발, 철도노조,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 및 전문가 중앙협의기구20186월 합의서와 같은 해 9월 조정결정서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중앙협의기구에서는 6월 합의서에서 열차승무·역무·입환 등 생명·안전업무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전문가가 제시한 조정안에 따른다라는 취지의 내용에 합의했으며, 전문가들은 9월 조정결정서에서 철도안전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열차승무업무의 정규직 전환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김지아 지부장(코레일관광개발부산대구지부) “코로나 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승객들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 승무원들은 생명·안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안전담당이 아니다?’라는 이상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며 합의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승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희망철도재단, 부평경찰서와 희망더하기업무협약

- 지역 내 사회적 약자 피해 회복 및 일상 복귀 지원 사업




희망철도재단이 727일 부평경찰서(인천)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희망더하기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평경찰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경미범죄위원회에 회부된 사건들과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 정보 공유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선정해 희망철도재단과 연계해 400여만 원의 생활비, 생필품 등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됩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재홍 부평경찰서장은 희망철도재단과 함께 회복적 경찰활동과 지역 내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새로운 치안패러다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2020 임금 및 단체교섭 기획 시리즈

 

위원장에게 듣는다 보러 가기 https://bit.ly/2XawXOH



(알림)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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