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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8월_4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8.28
  • 조회수1,980

주간브리핑_8_4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August 28, 2020

 

확대쟁대위, 하반기 투쟁계획 결의

철도노조 전면적 조직혁신(개편) 촉구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공공운수노조 9·19 조합원총회 공고

희망철도재단, 홀몸 어르신 희망나누기 사업

 

 

확대쟁대위, 하반기 투쟁계획 결의

- 교대제 전환 2차 시범운영 및 보충교섭 전망에 대해 격론



 

철도노조가 827() 확대쟁대위를 열고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의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격상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각 지방본부를 연결하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확대쟁대위에서는 교대제 전환 2차 시범운영 보고와 함께 하반기 투쟁계획을 결의했습니다.

 

조상수 위원장은 확대쟁대위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니, 철도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 철도노동자의 오랜 투쟁으로 민영화 공세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철도노조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조합원 모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안건 :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추가 반납 및 출연 추진 계획 보고

2019년 결의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급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반납(현재 반납대상자의 70% 반납)을 완료하고 연내에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에 출연 마무리

이를 위해 8월 말 공사측에 공문 발송, 미반납자에 대해 반납 촉구 예정.(근거 규정에 따른 공사 환수절차 진행 및 기재부 관리감독 요구)

 

보고안건 : 보충교섭 시범운영 보고

2차 시범운영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키지 못하고 현장에 부담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중앙쟁대위원장 사과

2차 시범운영은 교대제 개편이 장기간 표류되는 것을 막고 노사합의 이행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계적 전환이 아닌 시범운영임을 분명히 함

교대제 전환은 보충교섭 재개와 하반기 투쟁을 통해 전면시행 로드맵을 쟁취

공사측은 보충교섭 과정에서 2차 시범운영의 대규모 시행(70%)을 주장하며 현장인력 효율화를 진행하려 함. 조합은 인력충원이 없는 상태에서의 시범운영은 직무진단 인력 기준에 맞는 소속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관철시킴

이에 따라 조합은 직무진단 인력기준에 맞는 소속 중 지부가 희망하는 경우 직종국 회의 등을 통해 조직적 단결을 유지하면서 대상을 선정

87일부터 2차 시범운영 시행 중이며, 세부적인 근무기준 등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기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지방본부장, 처실장) 회의를 통해‘87일 이후 협의가 완료된 소속이 조합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논의 중인 소속 쟁점을 해소 후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91일 시행을 두 당무 연기해(14일 시행) 진행

 

논의 안건 : 2020년 하반기 투쟁계획에 관한 건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전례 없는 방역과 경제의 동시 위기. 철도산업 역시 대규모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

철도노조는 조만간 경영진이 단행하려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현장 중심의 전면적 조직개편과 관리지원인력의 대규모 현장화를 요구하는 투쟁을 선행하면서(9월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동안 노사정 인력 협의에 따른 신규인력 확정을 요구하는 대정부 투쟁(10)을 병행

우리가 확보하는 인력충원 규모, 신규인력 규모가 전면시행 시기와 근무기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노조의 힘을 모아야 할 것

 

하반기 투쟁 대정부 요구

철도(코로나19 재난 적자) 재정 지원 : 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중단 없는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재난 대응 관련 손실에 대한 국가지원 요구

철도통합 : 대안적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철도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륙철도 시대의 주도적 준비를 위한 요구이며, 철도노조는 대안연구팀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

교대제 개편 소요인력 및 안전인력 확정 : 신규 안전인력 확정 요구

 

하반기 투쟁 대공사 요구

15백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및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전면시행 로드맵 합의 요구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로 확정된 2020년 임금교섭 요구

자회사 노사·전문가 협의회 및 노사합의 사항 이행 요구

 

주요 투쟁일정

827: 확대쟁의대책위원회(지부장 등벽보 부착)

92: 현장중심 전면적 조직개편 및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촉구 간부결의대회(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지방본부별 릴레이 선전전)

828~925: 중앙쟁대위원장 현장순회(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9, 10: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 집중

916~18: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투쟁(철도노조 요구안과 함께 ARS모바일 투표 진행)

10월 중하순 : 3차 임시대의원대회(임금교섭 결렬시 쟁의발생 결의)

11월 집중투쟁 :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추후 논의

 


철도노조, 철도공사 전면적 조직혁신(개편) 촉구

- 조직개편 촉구 성명 발표하고 노사간 협의도 요구

 

철도노조가 825일 성명을 발표하고 철도공사의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는 전면적 조직혁신(개편)을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손병석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를 한국철도 조직개편의 동인으로 들고 있지만, 한국철도의 조직구조에 대한 진단과 혁신에 대한 노사 간 논의와 제안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온 쟁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보충교섭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직무진단 연구용역에서 제기된 교대제 전환인력의 50% 이상을 관리지원인력 효율화를 통한 현장인력 전환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심지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로 신규 안전인력 확보가 어렵다며 그간의 논의를 무위로 돌려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도 구체적인 방안과 입장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하려 한다는 한국철도 조직개편에 대해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는 전면적 조직혁신(개편)’이 되어야 함,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현장(현업) 중심으로 인력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사와 지역본부, 각 지역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이른 시일 안에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혀 한국철도의 조직개편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 반복되는 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지난 819일 경원-순천 구간 제초작업 중이던 한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발생하였던 열차운행선상의 사고이고, 상례작업에서의 사고이고, 발주(외주)공사에서의 사고입니다.

 

철도공사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 동안 철도공사의 산재 사망자는 28명이며, 그 중 철도공사 발주(외주)공사 산재 사망자는 11명으로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작업자 안전대책”, 기재부의 공공기관 작업자안전대책”,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지침”, “산업안전보건법령 변경등 수많은 대책과 지침과 법의 개정이 있었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도공사를 비롯해 국토부, 고용노동부, 기재부는 전광석화와 같은 속도로 대책을 만들어 냅니다. 사고의 원인은 작업자 안전수칙 미준수라면서, 그에 따른 대책 또한 전 직원 전파교육, 용역업체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지시, 안전보건공단의 검사, 가중처리하는 과태료, 경영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철도산업에서의 사고는 법·제도, 안전관리시스템, 작업자에게 동시에 구멍이 뚫렸을 때 발생합니다. 철도산업에서의 안전은 법·제도, 안전관리시스템, 작업자가 상호보안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고의 원인은 법·제도, 안전관리시스템, 작업자에게 동시에 존재하며, 대책 또한 동시에 수립되어야 합니다.


열차운행선상에는 작업자가 들어갈 수 없도록 상례작업이란 작업 자체를 없애지 못하는가?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열차운행감시인의 숫자를 지정하지 못하는가?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입사한 지 1년도 안 되는 직원의 작업책임자 선임이 타당한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작업책임자의 겸직, 또는 작업책임자의 작업은 타당한가? 인력이 부족하여 작업자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가? 등 작업자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질문이 현장에는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국토부는, 고용노동부는, 기재부는 현장의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제도의 개선 없이는, 안전관리시스템의 개선 없이는 사고는 또 반복될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누군가의 남편, 부모, 자식이었을 노동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철도현장에서 또 다른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9·19 조합원총회 공고

- 철도노조, 916()~18() ARS모바일 투표로 진행



 

함께 사는 새로운 세상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총회가 진행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824일 조합원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총회투쟁 조직화에 나섰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총회는 뭐죠?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위기, 고용위기로 이어지고 있어 중소영세, 비정규직, 특수고용, 자영업자 등 취약 층이 먼저 고통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는 지금까지와 같아선 안 된다는 전 국민적 공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모든 노동자, 시민을 위해 사회공공성 확대를 요구해 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23만 조합원이 공동의 사회적 요구, 행동을 결정하는 동시 투표(총회)를 오는 914일부터 18일에 집중해 진행합니다.(철도노조는 916일부터 18일까지)

 

굳이 조합원총회까지 해야 하나?

이번 총회 안건은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요구화 투쟁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 조합원의 결의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현안들은 개별사업장의 임단협을 넘는 공동투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예를 들어 재난시기 철도에 대한 재난PSO 재정지원과 같은 요구는 개별 노조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장을 넘어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총회를 진행함으로써 정부를 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 요구화 투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총회 안건은 어떤 내용인가?

이번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은 세 가지입니다.

 

[안건 1]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안 및 공동행동 채택

안건 1은 공통안건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공공의료와 공공 사회서비스 확대 사회보험 강화(상병수당 도입 및 국고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 해고제한, 비정규직 철폐, 총고용 보장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노동시간 단축,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합원 공동행동으로 ‘1조합원 1실천사업으로 전태일3법 입법청원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건 2] 정부가 노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요소 등이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공기관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안건 2는 기재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중장기적 임금체계 마련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공기관보수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으나, 기재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기존 정부와 마찬가지로 정부 경영평가지침으로 개별 기관을 압박해 성과요소 등이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안건 3]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코로나19 재난 시기 철도PSO 재정지원 및 철도 현장안전인력 충원, 철도통합 요구

안건 3은 철도노동자의 요구를 다루고 있습니다. 827일 확대쟁대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하반기 투쟁과 함께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투쟁을 통해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및 코로나19 재난 시기 철도PSO 재정지원 등을 요구합니다.

 

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적인 조합원총회와 같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9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ARS모바일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각 지부별로 투표인 명부를 작성 중이며, 조합원총회 자료집 등이 배부되고 있습니다.

 

 

희망철도재단, 홀몸 어르신 희망나누기 사업

- 부평경찰서와 함께 홀몸 어르신 지원사업 진행



 

희망철도재단이 부평경찰서와 함께 홀몸 어르신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단위 기관·단체 등 공동체와의 연결, 협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소외받는 홀몸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희망철도재단과 사업협약을 맺은 부평경찰서와 같은 지역경찰은 해당 지역의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된 지역주민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긴급구조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희망철도재단은 용산나눔희망센터와 함께 용산지역 홀몸 어르신들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철도재단은 지역 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복지사각지대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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