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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9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9.03
  • 조회수1,868

주간브리핑_9_1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September 03, 2019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 규탄한다

위원장 현장순회,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9·19 조합원 총회- 전태일 3법 입법청원

철도공사 하반기 신규채용 1,420명 공고

40차 보충교섭 실무교섭 진행

코로나19, 추석 승차권 창측 좌석만 예매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 조직개편 추진 규탄한다

- 기형적 조직구조 전면 혁신, 철도안전 강화 조직개편으로 수정 요구

 

철도공사가 지역본부 통폐합 및 현장조직 정비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는 91일 비상임이사 설명회를 통해 조직개편()을 공개하고 3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철도공사는 조직개편() 설명자료를 통해 당면한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본부 1/3 축소, 차량 정비조직 개편, 관리인력 감축 등 인력효율화를 통해 증원 없이 신규노선 운영 및 안전인력 충원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신설노선 개통 및 관련법령 강화로 인한 안전인력 등 약 2,700명 소요가 예상되나, 이번 구조개혁으로 ‘600여 명의 인력효율화를 이뤄 추가 증원 없이 중앙선, 수인선 등 연내 개통되는 노선 운영 및 안전인력 등으로 전환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사측이 조직개편()을 준비·발표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관리지원인력의 현장화가 보충교섭의 주요쟁점이고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철도노조가 주장했던 기형적 조직구조 정상화 및 현장 중심 인력운영 구조 혁신 등과 궤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 경영진이 코로나19 재난 시기 공공교통(철도)의 영업손실에 대한 정부 부담을 공기업 인력효율화로 떠넘긴 잘못된 기획재정부 지침을 고스란히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 조직개편()과감한 혁신이 아니라 안전인력 증원 포기선언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기존인력 재배치라는 기획재정부의 획일적 지침을 그대로 수용해 한국철도를 공기업 인력효율화 정책 회귀의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는 코로나19 재난적자 정부 재정지원과 신규노선 인력 및 안전인력을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과 부족한 현장인력이라는 기형적 조직구조를 과감히 혁신해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한 노사간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성명 바로보기 https://bit.ly/2DpoGzP

 

 

위원장 현장순회, 이렇게 진행 중입니다

- 보충교섭 시범운영 및 전망, 임금교섭 계획 등에 대한 질의 쏟아져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이 827일 확대쟁대위에서 결의된 하반기 투쟁계획에 따라 현장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훈주 조직실장은 “828일 대전지역 순회를 시작으로 약 한 달간의 위원장 현장순회는 보충교섭 시범운영 및 전망, 2020년 임금교섭 계획을 비롯한 하반기 투쟁계획을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라면서, “이번 위원장 현장순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발효 중인 상황이라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828일부터 93일까지 진행된 대전, 천안, 김천지구 현장순회에서 조합원들은 교대제 2차 시범운영 및 보충교섭 전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범운영부터 세부적인 근무기준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가 진행돼야 함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중단과 관련한 대책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은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조직개편에 대한 철도노조의 대응, 2020년 임금교섭 주요 요구안과 교섭전망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조상수 위원장은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과 함께 현장에서 중복 제기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정리된 자료를 만들어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3일 김천지구를 현장순회를 마친 조상수 위원장은 이어 영주지방본부 현장순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19 조합원 총회- 전태일 3법 입법청원

- 국민 10만 명 입법청원 운동으로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쟁취

 

철도노조가 9·19 조합원 총회 투쟁을 준비하며, 전태일 3법 입법청원을 위한 현장 조직화 지침을 내는 등 본격적인 실천에 돌입했습니다.

 

9·19 조합원 총회는 코로나19 재난 시기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 및 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안과 함께공공노동자 공동행동(1조합원 1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태일 3법 입법청원 실천은 공공노동자를 포함해 국민 10만 명이 공동으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및 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을 직접 발의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든 법률의 개정 및 제정의 권한이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되어 왔으나, 지난해 연말 국회법 개정으로 국민 10만 명이 전자서명을 통해 입법청원에 동의하면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법률 개정 및 제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 입법청원에 철도노조 조합원 모두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법청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래의 간략한 설명을 참조하시고 링크된 주소에 접속하셔서 본인인증 받고 동의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약 35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60%5인 미만 사업체임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1조는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노조법 2조는 근고계약서만을 기준으로 사용자, 노동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에 이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역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11조개정, 노조법2조개정 입법청원

바로 가기http://bit.ly/근기법노조법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법법 제정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한해에 출근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는 2,400여 명입니다. 중대한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제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산업안전, 노동안전에 필요한 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노동자를 위험에 몰아넣는 사용자와 기업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위험을 외주화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원하청 구조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청원

 바로가기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





철도공사 하반기 신규채용 1,420명 공고

- 연초 발표된 하반기 신규채용 772명보다 규모 확대

 

철도공사는 지난 12020년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직종별 입사포기율(차량분야 약 15% )을 감안하고, 2020년 임피제 전환 인력 등을 포함해 상반기 850, 하반기 772명 등 전체 1,622명의 신규채용 규모를 확정한 바 있는데요. 철도공사가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해 1,420명의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31일 철도공사는 사무영업 193운전 125차량 457토목 334건축 56전기통신 255명 등 전체 1,420명의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신규채용 공고에 따르면 6개 직무분야에서 일반공채로 940명을 채용하고, 고졸공채로 230,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을 위한 보훈 180, 장애인 60, 저소득층 등 10명을 각각 선발합니다.

 

김익기 조사국장은 철도노조는 보충교섭을 통해 철도공사의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는 전면적 조직혁신과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하반기 신규자 채용규모의 적극적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라면서, “공사측에서 상반기 신규채용의 직종별 입사포기율을 감안하고, 정원대비 현원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하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확대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철도공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실무적 어려움이 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정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해 12월 말 발령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40차 보충교섭 실무교섭 진행

- 9월 시범운영 시행 세부 준비사항 등 협의

 

87일부터 교대제 전환을 위한 제2차 시범운영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825일 제40차 보충 실무교섭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실무교섭에서는 분야별 시범운영소속 협의 진행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운수분야와 차량분야의 경우 조합에서 인력기준에 맞는 소속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설분야는 시설기술단의 태도에 변화가 없어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전기분야의 경우도 철도안전법상 인력기준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 및 전기기술단의 명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못하며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9월 시범운영시행 준비사항 중 세부 근무기준과 관련해 퇴직자 관련 사항 및 지정휴무, 타인 대체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914일 시범운영 시행 소속의 경우 32교대로 근무하는 13일까지 지정휴무 1일 발생 및 14일부터 30일까지 대체근무 1일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운영 소속의 12월 말 임피전환 예정자는 9월 지정근무 1일 발생 및 4분기 지정근무 1, 타인 대체 2일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실무교섭에서 조합은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이 11월 말까지는 완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910일 임금교섭 제1차 본교섭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추석 승차권 창측 좌석만 예매

- 추석 승차권 예매 일정 연기하는 등 혼선 빚어

 

철도공사가 92~3100% 비대면 온라인 예매로 예정했던 추석 승차권 발매를 8일과 9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매일 연기 사유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열차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창측 좌석만 발매하기 위한 긴급시스템 작업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철도공사의 조치로 추석 승차권 예매를 준비했던 시민들의 혼선이 이어졌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석대수송 풍경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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