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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9월_3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09.17
  • 조회수1,743

주간브리핑_9_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September 17, 2020

 

조합원 총회, 고립의 시대를 극복하는 연대 실천

차량분야 조직개편 규탄 선전전

시설분야 시범운영 배제, 시설기술단 규탄한다

2020년 임금교섭 제1차 본교섭

철도노조, 일방적 조직개편 규탄 결의대회

9월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 발표


조합원 총회, 고립의 시대를 극복하는 연대 실천

-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총회 투표, 꼭 참여하세요

 

발신번호 : 02 794 7191(철도노조)

발신회수 : 916()~18() 매일 오전 10

본인인증(로그인) : 이름, 전화번호 입력 후 인증번호 전송받아 입력

 

공공운수노동자가 함께하는 조합원 총회(투표)18()까지 진행됩니다. 투표방식은 온라인 방식으로, 16일부터 매일 10시에 총회 참가를 위한 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문자를 클릭하시고,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각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달라져야 할 세상이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를 채택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총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함께사는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에 철도노조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함께사는 세상,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총회 투표 참여 바로 가기http://kptuvote.org/


1호 안건(노조공통)

찬성

반대 

코로나19 위기, 공공성 강화와 노동자 고용·생계 보장을 위한

사회적 요구안 및 공동행동 채택

 

 

2호 안건(공공기관사업본부 공통안건)

 찬성

반대 

정부가 노정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요소 등이 반영된

임금체계 개편을 강행할 경우

공공기관노조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부가 안건) 전국철도노조 안건

찬성

반대 

철도, 지하철 요구안 채택

- 공공교통재정 정부지원, 철도안전법 전면개정,

현장 안전인력 충원 및 공공교통 재공영화 채택

 

 


한편, 전태일 310만 명 입법청원이 917일 현재 9만 명을 넘기며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조법 2조 개정입법청원은 92,06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입법청원은 87,766명으로 9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여 지금까지 전태일 3법 입법청원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이 있으면, 바로 참여해 마지막 10만 명 입법청원의 주인공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에 관한 청원

http://bit.ly/전태일3법_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근로기준법 11”,“노동조합법 2개정에 관한 청원

http://bit.ly/전태일3_근로기준노동조합

 

 

차량분야 일방적 조직개편 규탄 선전전

- 전국차량지부장 공동성명 발표하고 본사 앞 선전전




전국차량지부가 차량분야의 조직개편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7일부터 본사 앞에서 항의 선전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부쟁대위원장들은 철도현장의 모든 업무는 각 직종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하는데, 지역본부를 거점으로 하는 직종간 내부협업을 훼손하는 이번 차량분야 조직개편()은 전혀 납득도, 공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부쟁대위원장들은 또한 현시기 조직개편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차량분야 정원의 20%에 달하는 관리지원인력의 혁신 및 현장화를 제기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본부 차량처의 유사업무 통폐합 및 거점화, 차량사업소 통폐합 및 관리지원 업무 통합운영 등의 제안을 공식화했으나, “철도공사 조직개편()에는 이와 같은 관리지원인력 및 구조의 혁신과 현장화에 대한 고민은 확인할 수 없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조성곤 차량국장은 안전 확보에 대한 검증도 없이 지역 분리를 감행한 철도공사 경영진의 일방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철도공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917일 본사 앞 선전전을 시작으로 21일 조직개편 일방 시행 이후에도 현재의 기형적인 조직구조 혁신과 철도안전 강화를 위한 현장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분야 시범운영 배제, 시설기술단 규탄한다!

- 14일부터 전국 시설지부 현수막 게시 및 본사 앞 선전전




시설기술단의 무책임한 태도로 시설분야 제2차 시범운영 관련 협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 914일부터 전국 시설지부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와 본사 선전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현장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시설분야는 보충교섭 과정에서 연속 야간작업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42교대-야간격일제 혼합형 시범운영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혼합형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42교대 조합원과 야간격일제 조합원의 근무조건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야간격일제 출근시간을 15시가 아닌 42교대 야간 근무조와 동일하게 하자는 요구를 했지만, 시설기술단이 이를 무책임하게 거부하면서 제2차 시범운영 관련 협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김동구 시설국장은 고속철도를 비롯해 열차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며, 열차 운행횟수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노동을 위한 교대제 전환이 요구되는 중대한 시점이다라면서, “보충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탄력적인 태도로 시설분야 교대제 전환 및 시범운영 시행을 위해 노력했지만, 시설기술단은 시종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전국시설지부쟁대위원장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추석 전까지 전국 각 지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본사 항의 선전전을 진행하되, 추석 이후 시설 현장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0년 임금교섭 제1차 본교섭

- 임금 요구안 설명 및 교섭 일정 협의




지난 911() 16시부터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과 철도공사 손병석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임금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본교섭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노사 양측의 교섭위원이 서울본부 8층 영상회의실, 6층 영상회의실, 본사회의실 등에 나눠서 참석한 가운데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본교섭은 지난 76일 철도노조가 2020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한 이후 관련 법률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고, 철도노조가 97일 조합원 설문조사, 임단협 요구안 간담회, 임시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확정된 요구안에 제시하면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본교섭에서 노측 대표교섭위원인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사는 지난해 오랫동안 이어진 총인건비 부족 문제를 일단락지으면서 올해부터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개편과 근무형태간 임금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라며, “이미 조합원들은 경영진의 책임이 큰 고객만족도 조작행위로 올해 실질임금이 감소했으며 내년 임금 가이드라인 역시 동결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경영진의 책임임을 강조했습니다.

 

사측 대표교섭위원인 손병석 사장은 공사는 비상경영대책으로 적자폭을 8,000억 수준으로 막으려고 노력 중인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5000억 원 정도가 추가되어 영업적자만 13천억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야 하는 공기업 입장에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임금교섭이 쉽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어 철도노조는 2020년 임금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사측에 총인건비 현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공사측은 현재까지는 총인건비 내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실무교섭을 통해 세부 데이터는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양측은 실무교섭을 비롯한 임금교섭 일정을 간사 협의를 통해 조율키로 하고 제1차 본교섭을 마무리했습니다.

 

 

철도노조, 일방적 조직개편 규탄 결의대회

- 현장인력 충원,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투쟁 지속한다




철도노조가 91411시부터 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일방적 조직개편 규탄! 현장인력 충원! 전면적인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촉구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회투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철도노조 최초로 무인의자 집회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무인의자 집회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회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사람 대신 의자를 두어 조합원들의 결의를 나타내는 집회방식입니다.

 

황훈주 조직실장의 사회로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 철도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직개편을 노조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91일 조직개편() 공개 이후에야 마지못해 설명회 및 노사협의를 진행했다라며 철도공사의 일방통행식 조직개편 방식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안전인력 기준도 못 채우고 있는 시설, 전기 분야 주재통폐합, 차량분야 지역분리 등 철도안전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없다. 특히 보충교섭 과정에서도 관리지원인력 현장화에 대한 협의가 있었음에도 비대해진 관리지원조직에 대한 현장의 전면적 혁신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흉내 내기에 그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에 신규노선 안전인력 증원 요구를 포기하고, 기존인력을 재배치하는 인력효율화 조직개편은 철도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노사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화로 연결된 직종별 현장지부장의 생생한 규탄발언이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철도공사 조직개편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상화하는 관리지원인력 현장화를 중심으로 전면 수정돼야 한다는 것이 철도노조의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다양한 집회투쟁의 방식을 개발하며,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철도안전 확보, 현장인력 충원,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등 전면적 조직혁신을 위한 하반기 투쟁에 돌입할 것임도 밝혔습니다.



9월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 발표

- 500여 명 응모자 중 50명 당첨자 확정




9월 조합원 편애퀴즈가 500여 조합원의 응모와 함께 90%에 육박하는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50명의 당첨자를 확정했습니다.

 

연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드렸던 편애퀴즈 정답은 회사의 승인 없이 연차를 쓰면 무단결근이다입니다.

 

연차는 노동자의 권리로 행사하는 것이지 허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설혹 회사 내부규정으로 연차를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해도 이는 내부적인 근거를 남기기 위한 품의절차일 뿐입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는 노동자의 연차사용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시기 변경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시기 변경권을 판단할 때 해당 노동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노동자들의 업무량, 대체노동자 확보 여부, 다른 노동자들의 연차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내용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는데요. 보기에도 나와 있듯이 단지 어느 하나의 이유만으로 시기 변경권을 사용할 경우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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