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10월_1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10.08
  • 조회수1,948
주브리핑_10_1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October 08, 2020


10월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 본격화 

운수분야 학연·지연 적폐의 뿌리를 뽑는다

순천전기지부 직장내 괴롭힘 근절 천막농성

차량 입·출고 점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

안전 예산·인력증원 없는 허울뿐인 공공기관 안전경영

내년으로 넘어간 통상임금 1차 소송 항소심 선고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설문조사에 함께 해주세요

[알림]

- 민주노총·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공고

-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공고

 

10,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 본격화

- 10월 말 확대쟁대위, 임시대의원대회 예정

 

철도노조가 10월 임금 요구안 쟁취 및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로드맵 쟁취를 위한 하반기 투쟁을 본격화합니다.

 

인치숭 정책실장은 “102주 차부터 2020년 임금교섭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합원 동지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 간담회,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마련된 임금요구안 쟁취를 위한 교섭투쟁을 진행할 예정인데,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영업손실을 이유로 정부와 공사측의 공세가 예상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책실장은 “2020년 임금교섭은 큰 틀에서 정부와 공사측의 임금반납 및 직무급제 도입공세에 대응하며 생활임금 유지 및 기본급 중심 임금구조 개선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교섭과정에 대한 현장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임금교섭과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을 위한 보충교섭 또한 재개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확대쟁대위 결의, 조상수 위원장 전국 현장순회 등을 통해 밝힌 것처럼 하반기 집중투쟁을 통해 기형적 조직구조 혁신을 통한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확대로 내부인력 확보, 지원금 중단에 따른 임피제 제도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및 국토부 대응투쟁 등을 통해 공기업 인력효율화 지침이나 장기간 철도의 42교대 소요인력과 안전인력을 미확정하는 문제점을 쟁점화하면서 연내에 정부 신규인력 확정을 통한 교대제 전환 전면시행 로드맵을 쟁취한다는 목표로 총력을 다한 하반기 투쟁을 진행합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및 보충교섭 투쟁과 함께 10월 국정감사에서 KTX-SRT 통합을 다시 쟁점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정기대위원대회 이후 진행해온 철도노조 대안연구팀의 연구용역 결과를 11월 초경 발표해 여론을 형성해 갈 예정입니다. 연구용역을 총괄해 온 신동호 대협실장은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시행되는 정부의 철도정책으로 연내에 정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토부는 어떤 이유인지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10월에야 발주한다고 하고, 내년 하반기에나 정부안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면서,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문제제기, 대안연구팀의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철도통합 및 기후위기 대응 선도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철도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여론화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10월 중 집중적인 임금교섭 및 보충교섭 교섭 경과를 공유하고 쟁점을 확인하는 한편, 11월 총력투쟁 결의를 확보하기 위한 확대쟁대위를 10월 말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수분야 학연, 지연 적폐의 뿌리를 뽑는다

-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및 조직혁신 촉구, 측근 인사 적폐 항의 선전전



 

운수분야 조합원들의 분노가 서울역 항의 선전전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운수분야 지부장들은 지난 921일 공사의 일방적 조직개편을 규탄하며 기형적으로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 현장화를 비롯한 전면적 조직혁신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의 혼란을 틈타 학연, 지연 내세운 구시대적 측근 인사가 확인되면서 운수 현장의 분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김영림 운수국장은 지난 925일부터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및 학연 지연 측근 인사 적폐 청산, 조직혁신을 요구하는 항의 선전전을 서울역에서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특히 조직개편의 혼란을 틈타 점령군 행세를 하며 구시대적인 측근 인사를 진행한 의정부관리역장의 행태를 비판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깊은 적폐를 청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근절, 순천전기지부 천막농성

- 직장내 괴롭힘 2차 가해와 갈등을 부추기는 광주전남본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소속장의 2차 가해를 규탄하고, 광주전남본부의 책임있는 사태해결과 직장내 갑질문화 근절을 요구하는 순천전기지부의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천전기지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철도공사에서 관리자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이 사라지는 직장문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결의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기서 전기국장은 현업에서 따돌림 및 직장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해 소속장은 피해 사실을 나 몰라라 하고 부당인사까지 자행했다라며 이러한 소속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 직장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광주전남본부가 수수방관을 넘어 사태해결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순천전기지부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천막농성과 규탄 선전전이 계속됐습니다.

 

손병석 사장이 조직문화를 혁신한다면서 노사공동 조직문화혁신위원회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합원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출고 점검,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다

- 국토부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개정안행정예고

 

국토부가 지난 915일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공고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국토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철도안전시스템 고도화 방안에 명시된 철도차량에 대한 입·출고 점검을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당시 차량분야는 공동성명을 통해 차량안전 확보, 운행장애 저감을 위한 ·출고 점검 제도화의 출발은 안전인력 충원과 정비시설 개선이라고 밝히고, 철도공사가 졸속으로 제출한 입·출고 점검 인력증원()CCTV 감시방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성곤 차량국장은 국토부의 고도화 방안 발표 이후 노사협의 및 국토부 면담을 통해 입·출고점검을 위한 필수 전제인 인력충원과 정비시설개선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행정 예고한 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 개정안에 점검항목의 대폭축소와 CCTV등을 통한 점검 인정이라는 차량안전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항의면담 및 차량조합원 의견서 제출 등의 현장투쟁과 함께 국토부와 공사측에 입·출고 점검을 위한 노사정협의 및 노사TF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예산·인력증원 없는 허울뿐인 공공기관 안전경영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1년 평가 및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부분 공공기관이 우려했던 대로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할 인력 확충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거나 계획은 세웠지만 뽑지 않는 문제가 나타났고, 심지어 안전 예산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지난 928일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공운수노조, 김용균 재단, 생명안전 시민넷의 주최로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1년 평가 및 대안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면서 발표한 공공기관 안전관리 종합대책공공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침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 및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평가는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안전 종합대책과 안전관리지침이 예산과 인력증원이 없는 허울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지표 관련 배점을 높여 이행을 강제하고 책임도 강화했지만, 공공기관에서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 공공기관은 드물었다고 분석됐습니다. 심지어 안전 예산을 줄이는 공공기관도 있었으며, 애초에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층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철도노조 김성수 노동안전국장은 현장 발언을 통해 철도공사의 안전 예산은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 본연의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인 예산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면서, “특히 철도공사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향후 신설되는 노선의 안전인력을 신규증원이 아니라 기존 직원의 전환배치를 통해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안전인력 증원, 실질적인 안전 예산확보와 함께 안전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등에 대한 노동조합(노동자)의 참여, 경영진 안전 보건교육, 안전경영위원회, 안전 근로 협의체, 안전조치 중(21, 이상기후 작업중지 등), 위험성 평가, 안전투자 등에 대한 배점 상향 등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현장 발언으로 참석한 서울교통공사노조, 한국가스안전공사노조, 발전비정규연대회의 등에서도 공통으로 공공기관 현장에 안전경영위원회, ·하청 안전근로협의체가 제도화되는 일부 성과도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에 대한 예산과 인력충원 등이 없어 현장은 관리통제만 증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공공안전팀장 및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간 1차 통상임금 소송 2심 선고

- 철도노조 3(2018~2020) 통상임금 소송 검토 중

 

통상임금 1차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이 내년 121일로 잡히면서 2(항소심) 선고가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72, 1차 소송 당시 마지막 추가자로 접수되어 별도 사건으로 분류된 32명에 대한 2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복지포인트 등 1심 선고에서 인정됐던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는 선고와 함께 1심 선고액 일부를 반환하라는 주문을 한 바 있습니다. (730, 74주차 주간브리핑 참조)

 

양현 법규국장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법리적 판단은 72일 선고를 통해 확정됐지만, 이에 따른 16천여 명의 1차 소송 참가자에 대한 1심 선고액의 반환분과 법정이자 발생분 등의 정산이 완료되어야 2심 선고가 마무리된다라면서, “지난 924일 진행된 변론에서 재판부와 소송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면서 재판부는 공사측의 임금자료 제출 및 조합측 검산 작업을 주문하면서 차기 변론기일이 내년 121일로 잡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선고 역시 내년 초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양현 법규국장은 “2심 선고일이 늦어질수록 소송참가자의 반환분에 대한 법정이자가 확대되어 철도노조에서는 최대한 빠른 기일안에 정산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2차 소송(2014~2017년 통상임금 소송)1차 소송 2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심 재판 진행 및 선고결과를 주시하면서 그에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2018년 임금채권 소멸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대한 통상임금 소송(3차 소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설문조사에 함께 해주세요

- 직장만족도 등 6개 영역 구성원 의식조사

 

조직문화혁신위원회가 조직문화 혁신과 일터 민주주의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철도공사 조직문화혁신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민간전문위원을 위촉해 지난 618일 출범한 조직문화혁신위원회는 그간 노사간담회 및 전문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운수·시설분야를 중심으로 철도공사 조직문화 및 노동조건에 대한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직장 만족도, 성평등, 직장 내 괴롭힘 및 갈등 해결, 공정성, 교육훈련, 소통과 참여 및 노사관계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창훈 사무처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철도공사 조직혁신 및 일터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며, 통계법 제33조 및 34조 등에 의거해 모든 응답 자료는 철저히 비밀, 무기명으로 처리되고 통계분석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림]


- 민주노총·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동시선거 공고




- 공공운수노조 임원 선거공고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