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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10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10.15
  • 조회수1,834

주간브리핑_10_2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October 15, 2020

 

직무급제·임금반납, 임금교섭 변수 되나?

임금 및 보충교섭 본교섭은 언제 열리나?

일방적 조직개편, 노사협의회·산보위 혼선

KTX·SRT 경쟁에 매년 559억 낭비

운수분야 여성조합원 간담회 열려

코로나 팬데믹, 수렁에 빠진 영국철도

[알림]

- 성 평등 활동가 양성 교육

 

직무급제·임금반납, 2020년 임금교섭 변수 되나?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수정

 

기획재정부가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및 방법(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직무급제 조기 도입’‘임금반납 및 기부등의 항목을 포함해 하반기 공공기관 노사관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924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해 직무급제 조기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 여부, 직무급제 도입내용의 질적 수준, 직무급 적용 보수항목의 비중 등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결과를 평가항목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노력과 성과 가점항목에서 코로나19 고통분담 노력과 성과임금 일부 반납 및 기부를 예시로 들고 있어 그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치숭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을 통제해 온 기획재정부가 직무급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년 경영평가 편람을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라면서, “이에 따라 올해 임금교섭에서 철도공사가 임금반납 및 기부, 직무급제 도입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직무급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된 바 있다면서, 수정된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의 세부내용을 분석한 뒤 11월 노정협의 등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금 및 보충교섭 본교섭은 언제 열리나?

- 국정감사 핑계로 본교섭 미루는 철도공사

 

2020년 임금 단체교섭 및 보충교섭이 한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11일 제1차 본교섭을 통해 2020년 임금 단체교섭이 시작됐지만, 공사측은 국정감사 준비 등을 이유로 본교섭 개최를 미루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임금 및 보충교섭을 함께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사측과의 실무접촉에서 추석대수송, 국정감사 등이 있다 해도 102주 차부터는 노사간 교섭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도 본교섭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본교섭 촉구 공문을 발송하고 공사측의 성실교섭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김익기 정책국장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지난 10132019년 총인건비 대비 2.8% 인상 등을 내용으로 2020년 임금협약 잠정합의를 했다라고 전하면서, “공사측이 기획재정부 지침 등을 이유로 직무급제 도입, 임금반납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2020년 임금교섭은 총인건비 정상화 및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임금교섭과 함께 진행될 보충교섭의 경우 제2차 시범운영을 진행하며 근무기준에 대한 모니터를 면밀히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적정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및 국토부의 인력증원 규모 확정을 쟁취하고, 전면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쟁취하는 것이 기본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공사측의 성실교섭을 재차 촉구하는 동시에 15일 철도공사 국정감사,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등에 간부들을 중심으로 한 선전전 등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21일 전국조직국장회의, 28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11, 12월 총력투쟁의 구체적 방침을 결의할 계획입니다.

 

 

일방적 조직개편, 노사협의회·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혼선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단위별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도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본부 개편에 따른 관할범위의 혼선도 있지만, 특히 각 지역본부 차량처가 폐지되고 지역별 정비단 소속으로 변경된 차량분야의 경우 이러한 혼선이 더 큽니다.

 

홍광택 노안국장은 조직개편 후 공사측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은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체계에서 차량직렬이 지역본부에서 차량관리단으로 변경되어 타 직종과 연관된 안건 협의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역관리단의 경우 시설·전기만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 조직개편으로 인해 소속이 변경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거취문제 등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국노안국장회의를 개최해 철도노조의 방침을 확정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공사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익기 정책국장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노사협의회 관할범위 및 차량분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지난 7일 전국조사국장 회의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라며 현재 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 상정할 현장안건을 지부별로 취합하고 있어 조속히 공사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KTX·SRT 경쟁에 매년 559억 낭비

- 철도공사·국토교통부 국정감사 대응 선전전 집중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15일은 철도공사 등 철도 관련 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16, 국토교통부 및 산하기관 종합감사는 23일에 개최됩니다. 철도노조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국회 앞에서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며 철도통합, 철도 재정지원, 교대제 안전인력 확정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가 진행되며 철도노동자들의 관심을 끄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중간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고속철도 경쟁운영체제 때문에 연간 수백억 원이 낭비되고 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1810월 이 같은 결과를 보고받았지만, 곧바로 해당 연구용역을 중단시켰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단독] 국토부, ‘KTX·SRT 경쟁에 매년 559억 낭비보고 받고도 용역 중단

바로 보기https://bit.ly/34ZX51N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5개 노선에서 하루 45KTX 열차의 전용칸을 운영하고 있는해외입국자 특별수송비용이 연말까지 1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부처 간 떠넘기기로 철도공사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본질은 부처 간 떠넘기기"라며 "코로나 19 때문에 생긴 국가 긴급사태에서 국가적, 정부적 책임의 부재라고 보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외상으로 달리는 코로나 특별열차1천억 누가 갚나?

바로 보기https://bit.ly/3j49ZRo

 

지난 2012년 최대 80, 2016년 최소 44명 등, 지난 10년간 모두 614명의 철도노동자가 사고를 당했고, 이 중 사망자가 17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장)은 한국철도로부터 제공받아 공개한 최근 10년간 인명사고 현황에 대해 질의하며 안전 인력을 늘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철도노동자 산재 매년 60건 이상지난 10년간 17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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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분야 여성조합원 간담회 열려

- 노조 여성국 주최, 조직문화혁신위원회 전문위원도 참석

 

근무복이 손을 올리면 배가 다 보여요, 여성 옷에 라인이 꼭 필요한가요?”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은 매뉴얼일 뿐 정작 보호받지 못해요

 

철도노조 여성국 주최로 운수분야 여성조합원 간담회가 106일 서지본, 108일 대지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조직문화혁신위원회 권혜원 전문위원도 참석해 근무환경, 복장, 성별에 따른 직무 분리, 감정노동 문제, 조직문화 등을 주제로 생생한 철도 현장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제기된 수송·로컬분야 성차별적인 배치, 숙소의 열악함뿐만 아니라, 근무복이 여성들은 남성과 다르게 라인을 강조하여 업무할 때 매우 불편하게 디자인되었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감정노동 보호매뉴얼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성희롱· 갑질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공유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이 겪었던 다양한 사례와 문제제기 등으로 간담회가 진행되면서, 참석한 전문위원 역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혁신위원회 보고서에 충분히 개선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성국은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다음 주에 조직문화혁신위 노조 요구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성숙소 보안문제, 감정노동 보호대책, 근무복 개선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요구하고, 그 과정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여성조합원들의 근무실태와 의견을 듣기 위해 타지역과 직종 여성 조합원 간담회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더믹으로 수렁에 빠진 영국철도

- 철도 경쟁체제, 민영화 정책의 파탄

 

철도민영화 정책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영국철도가 코로나 팬더믹으로 수렁에 빠졌다는 소식이 박흥수 공공정책팀장의 언론기고를 통해 소개됐습니다. 박흥수 팀장은 기고문을 통해 지난 920, 영국 정부는 민영철도회사들과 맺은 철도운영권 프랜차이즈 계약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라면서, “교통부 장관은 25년 전 채택된 민영화 모델로 승객수가 증가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는 더이상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밝히며 위기 탈출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혼수상태에 빠진 영국철도에 대해 정부, 민간철도회사, 야당, 노조, 시민들이 대립하면서 영국철도는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목적지를 못 찾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철도를 회생시키겠다는 처방으로 도입된 경쟁체제나 민영화 정책은 파탄이 났다는 사실입니다.

 

박흥수 팀장은 영국이 당면한 이 같은 현실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이 한국철도를 살리는 길이라며 고속철도 운영을 한국철도공사와 SR로 분리시켰다. 고속철도 분리는 세계적으로도 유래가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철도와 같은 사회적 인프라는 배당과 수익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능해야 함을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위기 시대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정에 빠진 영국 철도 이야기

바로 보기https://bit.ly/3k2oer5

 

 

[알림]

-성평등 활동가 양성교육




✔️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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