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확인 게시글 확인
비밀번호 확인

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11월_3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11.19
  • 조회수1,592

주간브리핑_11_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November 19, 2020

 

철도노조, 20일부터 안전운행실천 돌입

자회사지부 총파업,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임시산보위 개최, 산보위 운영안 논의

2021년부터 피복포인트제 시행

철도노조, 생활법률 지원사업 개시

국토부, 항공산업 통합 공식화

창립 75주년 기념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 발표

[알림]

-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후보


철도노조, 20일부터 안전운행실천 돌입

- 19일 직종별 교섭 및 본교섭 예정




철도노조가 20일부터 1년을 끌어온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전환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안전운행실천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부와 철도공사 경영진의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20일부터 전국 철도현장에서 규정을 지켜 작업하는 안전운행실천을 예고한 철도노조는 기자회견 직후부터 전국 주요 역사(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강릉역, 순천역)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주요역사 천막농성과 함께 20일 안전운행실천이 임박해 있지만,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0일 개최된 41차 보충 실무교섭에서 내부인력 활용을 통해 올해 말까지 42교대 50% 시범운영 시행을 요구하는 한편, 직무진단 기준 안전인력 300명과 42교대 전환 완료를 위한 소요 증원 인력을 국토부가 조속히 확정해 2021년 말까지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를 이행하는 로드맵을 공사측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관리지원인력 현장화 등 교대제 개편을 위한 인력확보 세부방안 확보를 위해 17일 현재까지 직종별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공사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여전히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도노조는 19일 오후 직종별 교섭 및 16시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공사측의 진전된 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20일로 예정된 전국적인 안전운행실천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장재영 수석부위원장은철도노조가 2018년 노사합의 촉구하며 1년을 끌어온 보충교섭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대한의 인내심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라면서,“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노사가 함께 지혜를 발휘할 때임에도 공사측은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0일 안전운행실천부터 철도노조는 보충교섭 및 20년 임금교섭 투쟁승리를 위한 모든 투쟁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2020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1차 조정회의를 1124일에 개최하고, 2차 조정회의는 27일에 개최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자회사지부 총파업,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코레일네트웍스 파업사태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의 시험지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이하 자회사지부) 총파업 돌입 8일 차인 18() 11시 청와대 앞에서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 파업 문제 해결 촉구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한국진보연대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등 5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대표는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의 책임 떠넘기기로 고착화된 저임금 구조에 허덕이고 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한국철도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라며 청와대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파업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자회사 처우개선 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이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자회사 처우개선 대책의 실효성 여부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의 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무궁화 훈장을 추서하면서노동존중 사회로 가겠다는 정부 의지를 표명했는데,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행해지는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정부가 발목을 잡고있는 공공기관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 개선을 외면한다면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공허한 말뿐이며, 다시금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코레일네트웍스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과 호소에 함께하며 가능한 모든 지원과 지지, 연대해 나갈 것,‘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목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코레일네트웍스에 대한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18일 현재 총파업 8일 차를 이어가고 있는 자회사지부는 17일 대전역 동광장(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제2차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조상수 위원장은총파업 8일 차에 더욱 굳건해진 파업 대오를 확인했다라면서, 코레일네트웍스의 거짓 주장을 반박하는 한편 진짜 사장 한국철도, 국토부와 기재부의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임시산보위 개최, 산보위 운영안 논의

- 철도노동안전실, 현장투쟁 유지하며 운영안 논의 지속

 

철도노조 철도노동안전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보위) 운영안 쟁취를 위한 현장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임시산보위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임시산보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지역산보위 운영과 관련해 공사측은 지역본부 산보위는 차량을 정식 위원으로 포함하여 이전 체계와 같이 운영하겠다라면서, “광역본부는 광역차량, 서울본부는 일반차량, 지역 관리단은 시설전기로 운영하고 타 직렬 관련 안건이 있으면 해당 직렬 위원을 참석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활동 보장과 관련한 의견을 제기하고, 다음 주 중으로 지역산보위 운영과 관련한 별도 매뉴얼 작성 등 세부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측이 주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중앙산보위 운영안과 관련해 공사측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사측은조합안을 검토했으나 수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서,“중앙산보위 운영안에 대한 사측 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합측은공사측에서 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지만 지금까지 법적 지위도 확보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중앙산보위를 개편해야 한다. 중앙산보위는 위원장과 사장을 대표로 하고, 법적 산보위의 심의·의결 내용을 다루며 매 분기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임시산보위 이후 지역산보위 운영 및 중앙산보위 운영안과 관련한 세부논의를 실무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부터 피복포인트제 시행

- 1117일부터 1210일까지 2021년도 피복 신청

 

지난 20157월 노사합의로 도입하기로 했으나 여러 기술적인 어려움으로 지연되던피복포인트제201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그동안 피복은 직종별로 일률적인 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됐는데요. 이러한 지급 방식이 개인의 선호도 및 근무조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지적에 따라 직원 개인이 조건을 반영해 필요한 피복을 직접 신청하는 방식의 피복포인트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피복포인트는 현재 직종별 피복 품목의 지급주기가 3년 단위로 되어있는데, 3년간 지급될 피복 물품의 단가를 합계하고 이를 1/3로 나누어 매년 포인트를 배정하게 됩니다. 피복포인트는 매년 하반기에 익년도 피복지급을 위해 선부여됩니다. 철도공사는 KOVIS에 피복관리시스템을 개설하고, 1117일부터 1210일까지 2021년도 피복포인트를 선부여하고 개인별로 근무환경 및 선호도에 따라 피복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별로 선택할 수 있는 피복 품목이 현행 직종별 지급품목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노사협의를 통해 내년부터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체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2021년분으로 배정된 피복포인트의 잔여포인트는 이월 가능하며 대체품목이 추가되는 2년 차부터는 단계적으로 잔여 포인트를 이월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는 기존처럼 피복 지급주기에 따라 3년간 피복을 지급하고, 3년 후부터 피복포인트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공사는 KOVIS에 피복 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및 질의응답 게시판을 개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철도노조, 생활법률 지원사업 개시

- 법률자문 용역계약 통해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시작

 

철도노조가 조합원 생활법률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조합원 일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은 지원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202011월부터백종석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합원이 생활법률 문제를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생활법률 상담은 전화, 이메일, 방문 등을 통해 구두 상담, 이메일 상담, 서류검토 상담, 검토서류 송부 상담 등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자문, 상담은 철도노조 조합원이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이후 법적 분쟁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계약 등을 진행하면 됩니다.

 

현재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법률 사안은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노동안전 관련 사안은 별도의 노무법인과 협약을 맺고 법률자문 및 조력을 받아 왔습니다.




국토부, 항공산업 통합 공식화

- 국토부 경쟁체제 허구성 인정,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일관된 산업정책 필요

 

정부가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산업은행 주도로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양대 대형항공사(FSC) 체제로 운영되던 항공산업의 통합방침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침이 발표되자 땅콩회항, 갑질오너로 유명한 대한항공 조현진 일가와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를 비롯해 통합과정에서의 구조조정 등 각종 쟁점이 정치권과 산업계를 달구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 전환에 대해우리나라 항공산업의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양대 FSC 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매우 어렵고, 3자 매각도 불투명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동종업계인 대한항공이 자발적으로 인수하는 것은 항공산업의 위기 극복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민간분야의 자발적 인수 등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주도하고, 정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하는 양대 대형항공사((FSC) 통합은 국토부의 정책전환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토부는 항공산업의 양대 대형항공사 체제를 고속철도‘SRT 설립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정에서 이른바철도 경쟁체제의 표본이자 근거로 삼았습니다. 심지어 항공사에서 독립된 항공관제를 철도공사에 위탁된 철도관제과 비교하며 분할계획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대형항공사 통합방침은 국가기간산업에서 경쟁체제 논리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철도통합을 요구해 온 철도노조와 철도하나로운동본부 등 시민사회의 올바름을 입증한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항공뿐 아니라 철도산업 또한 마찬가지인데 재벌은 살려주고 국민 부담은 높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치숭 철도노조 정책실장은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은 대한항공처럼 갑질오너 논란도 없다. 통합과정의 구조조정에 대한 걱정도 없다. 산업은행을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이 동원될 일도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이며, 국민과의 약속인 철도통합부터 즉시 추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창립 75주년 기념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 발표




응모자 5,699명 중에 90%의 정답률을 보였고, 750명의 당첨자가 선정됐습니다. 최종 확인 결과, 4명의 비조합원에 대한 당첨취소로 746명의 당첨자가 확정됐음을 알립니다. 당첨자들에게 오늘 모바일상품권을 발송합니다.

 

조합원 편애퀴즈 당첨자 바로보기 https://bit.ly/3fb4ekC

 

 

[알림]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후보


이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는 1128() ~124()까지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민주노총임원, 민주노총 지역본부 임원,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등 3가지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 선거는 해당 지부의 위치(주소)에 따라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후보 바로보기 https://bit.ly/3nsd68h





공운수노조 임원선거 후보 바로보기 https://bit.ly/3lzZLub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