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브리핑_12월_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December 18, 2020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인준 조합원 총회

자회사지부 파업 37일차,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중앙산보위 운영규정 변경, 노사간 의견불일치

대안연구팀 중간보고회, 22일 온라인 생방송

새내기 철도노동자를 환영합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결선투표, 꼬~옥 참가해주세요

[알림] 조합원 무료 생활법률 상담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인준 조합원 총회

- 18일(금)부터 21일(월)까지 조합원 총회

2020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 인준을 위한 조합원 총회(총투표)가 18일부터 지부별 투표소에서 시작됐습니다.

조상수 위원장은 “조합원 동지들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특히 코로나19가 철도현장에도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급 선관위는 방역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2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2월 12일 제4차 임금 본교섭을 통해 도출된 잠정합의안은 철도노조 규약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인준돼야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조합원 총회는 출근일 패턴을 달리하는 임금피크제 조합원의 총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18일(금)부터 21일(월)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12월 8일 개최된 제12차 본교섭에서 국토교통부가 소요인력 증원(안)을 확정하지 않아 전면개편을 위한 로드맵 합의에 이르지 못한 노사양측은 1주일간 집중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노사 양측은 직종별 실무교섭을 통해 노사간 협의가 완료된 소속에 대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교대제 개편 시범운영 확대시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4조2교대 시범운영 시행소속에 한정해 임금피크제 전환자의 운영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임금피크제 전환자의 대상 업무를 현업과 구분 없이 시행하는 한편, 실질적인 퇴직 준비 기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변경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변경안은 4조2교대 시행소속의 경우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 1년 6개월간 80% 수준으로 집중근무를 시행하고 마지막 6개월간은 20% 수준에서 근무를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노사양측은 12월 18일 14시부터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합니다.

자회사지부 파업 37일차, 모두의 힘이 필요하다

- 집중교섭 진행, 기획재정부 앞 결의대회 및 청와대 행진 등 진행

지난 11월 11일 총파업에 돌입한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가 37일차 파업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합의사항인 시중노임단가 100% 적용에 따른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4.3% 초과분에 대한 총액임금 적용과 함께 2019년 합의서에 따른 정년연장 등 핵심쟁점에 대해 정부와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등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역 농성장을 중심으로 선전전과 촛불 행진 등을 진행하고 있는 파업대오는 지난 12월 15일 기획재정부 앞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또한, 12월 9일부터 재개된 실무교섭을 시작으로 집중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21일 본교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장기화되고 있는 자회사지부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여 명의 노동자가 파업 한 달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의 투쟁기금 모금이 큰 힘일 될 것입니다. 투쟁기금 모금과 함께 서울역 농성장 지지방문 및 파업 노동자들과 연대의 마음을 담은 인증샷 찍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산보위 운영규정 변경, 노사간 의견불일치

- 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은 의견일치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을 위한 전국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천막농성 및 현장투쟁이 마무리됐습니다.

12월 17일 개최된 임시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본회의에서도 노사양측은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변경(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의견 불일치 처리됐습니다. 철도노조는 전국 노동안전보건국장의 천막농성과 현장투쟁을 통해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실질적인 중앙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 왔으나, 공사측은 끝까지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 본회의에서 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안)에 대해서는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은 소속기관별 노사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의견일치를 이뤘습니다.

소속기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8개 지역본부와 4개 지역관리단의 경우 차량분야 안건이 있으면 노사 위원이 참여해 안건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4개 차량정비단의 경우 “타 지역본부 및 지역관리단 처리안건은 해당 소속에 이관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과 관련해서는 2021년 1분기까지는 조직개편 전과 동일하게 선임유지하고, 2021년 2분기 이후 위촉 및 해촉을 재논의하도록 했습니다.

김성수 철도노동안전실장은 “중앙산보위 운영안 변경 투쟁을 진행하며 중앙산보위의 의결사항이 사업장 산보위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 사업장 산보위의 의결사항이 지켜지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했다”라면서, “의견 불일치로 처리되었지만, 앞으로도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안연구팀 중간보고회, 22일 온라인 생중계

-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대안

지난 5월 25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인하대 물류전문대학 김태승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6명의 연구진이 진행하고 있는 ‘철도산업발전대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22일 1시부터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됩니다.

철도노조는 2021년에 시작하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대안을 만들고, 정부 정책의 입안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철도산업의 발전 방안을 사회화시키기 위해 대안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대안연구팀은 지난 5월 착수보고회 이후 12월 22일 현재까지 총 14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안연구팀은 책임연구원인 김태승 교수를 중심으로 연구원으로 에너지기후연구소 김현우 연구기획위원, 민주노동연구원 이승우 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실장,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전현우 연구원, 동서대 국제물류학 한상용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되었고, 철도노조 간사로 박흥수 공공철도 정책팀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진행되는 중간보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13시부터 철도노조 유튜브 계정으로 온라인 생중계될 예정이며, 온라인을 통한 질의 및 의견도 가능합니다. 또한, 중간보고회 이후 1주일간 철도노조 누리집과 유튜브 계정 등에 영상을 게시하고, 서면으로 현장 의견을 취합할 예정입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 김태승 교수는 ‘철도산업 현황과 위상 분석 및 4차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주제로 연구성과를 발제할 예정이며, 이영수 연구위원은 ‘과거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 평가 및 4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김현우 연구위원은 ‘기후 위기 시대, 한국철도의 과제’, 이승우 연구위원은 ‘철도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전현우 연구위원은 ‘지속 가능 환승으로 가는 철도망’, 한상용 연구위원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재정 계획’에 대한 발제를 진행합니다.

대안연구팀은 이날 중간보고회 이후 취합된 의견 등을 보강해 2021년 2월 최종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새내기 철도노동자를 환영합니다

-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12월 28일 임용 예정

1,176명의 새내기 철도노동자들이 12월 28일자로 임용됩니다.

철도공사는 지난 8월 31일 ▲사무영업 193명 ▲운전 125명 ▲차량 457명 ▲토목 334명 ▲건축 56명 ▲전기통신 255명 등 전체 1,420명의 규모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신규채용 과정에서 보훈대상자 및 고졸 공채 등 일부 전형에서 지원자 미달이 발생했고, 113명의 임용 전 포기자가 발생하면서 최종 1,176명의 새내기들이 임용될 예정입니다.

이들 새내기 철도노동자들은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임용 후 각 소속별로 온라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철도노조는 각 지방본부 또는 지부 단위로 신규조합원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입니다.

새내기 철도노동자들의 임용을 축하합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결선투표, 꼬~옥 참가해주세요

- 온라인투표로 12월 20일(일)까지 결선투표 진행

민주노총 및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결선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 투표에서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인천본부, 충북본부 임원선거 결선투표와 함께 공공운수노조 결선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관위는 17일 투표참여 호소문을 내고 조합원 여러분의 투표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결선투표로 선출되는 임원들은 앞으로 3년간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를 책임지고 유례없는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노동자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번 결선투표를 통해 차질없이 임원선거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도노조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투표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알림> 조합원 무료 생활법률 상담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