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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12월_4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0.12.24
  • 조회수2,912

주간브리핑(124주차)


시범운영 소속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변경

자회사지부 청와대 앞 노숙농성 및 기자회견

대안연구팀 중간보고회, 22일 온라인 생중계

철도노조 총선거 일정(예정)

[기고] 탄소중립으로 달려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시범운영 소속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변경

- 42교대 시범운영 소속에 한해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변경키로


철도노사가 노사간 협의가 완료된 소속에 대해 202111일부터 교대제 개편 시범운영 확대 시행을 합의한 가운데, 1222일 보충 실무교섭에서 교대제 개편 시범운영 확대 시행과 함께 해당 소속의 임금피크제 전환자 운영방식을 변경해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철도노사는 이날 실무교섭에서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지침 수정에 따라 별도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현원을 단계적으로 초임직급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를 통해 교대제 개편 시범운영 확대시행 소속의 경우 임금피크제 전환자의 대상업무를 현업과 구분 없이 적용합니다. 임금피크제 전환 이후 16개월간은 현업 대비 80% 수준의 집중근무를 시행하고, 마지막 6개월은 20% 수준에서 근무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차량분야의 경우 노사협의로 선정된 6개 소속(광주차량, 부곡차량, 부산고속차량, 순천차량, 시흥차량, 익산차량)에 대해서만 우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변경 시범운영은 20196월 이전 전환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으며, 201912월 이후 전환자에게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인치숭 정책실장은 “42교대 시범운영 확대시행과 맞물려 시행소속의 임금피크제 전환자의 운영방식 변경 또한 시범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임금피크제 전환으로 인한 현업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퇴직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범운영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임금감액율의 변화는 당분간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피크제 초임직급 단계적 전환 합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 당시 철도공사는 2009년 이명박 정부의 5,115명 정원감축의 여파로 직급별 정원이 축소됨에 따라 현원 초과 현상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금피크제 현원을 별도정원으로 운영하도록 했다면서, “철도노동자의 현장투쟁으로 감축된 정원의 일부가 복원되는 등 직급별 정·현원 관리와 승진 수요가 확보되고 있는 만큼 현업 직원의 승진수요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총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전환자의 초임직급 전환을 5년간 단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초임직급제 도입에 따라 임금피크제 전환자는 현업과 구분 없는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회사지부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 재개된 교섭에서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파업 43일차를 맞는 2311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143개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해 천주교예수회 김정대 신부와 원불교인권위원회 강현욱 집행위원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 권영숙 대표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강현욱 대표는 권 초기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도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며 약속을 안 지켰다. 정규직 대비 80% 수준으로 처우개선 한다고 했다가 이것도 안 지켰다. 그래서 2019년 시중노임단가 100%를 약속하더니 문재인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안 된다고 하며 약속을 안 지켰다면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과 했던 세 번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진정한 노동존중을 위해 44일째 길 위에 있는 노동자들이 2020년 연말에는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청와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143개 시민사회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은 노동존중문재인 정부에 배신당하고, 공공기관인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배신당했다.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와중에도, 한겨울 한파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전면파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일 월급이 들어와야 하지만, 노동자들의 통장에 찍힐 월급은 없다. 1,000여 명의 생계가 파탄날 지경이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기재부, 국토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사태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청와대다라면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시키고, 사태를 해결하라.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9일부터 재개된 교섭에서도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했습니다. 집중 실무교섭에 이은 1221일 본교섭에서 자회사지부는 장기파업을 종결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기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코레일네트웍스는 파업 43일차가 지나가는 지금도 여전히 정부지침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회사지부 파업대오는 기획재정부 앞 천막농성과 서울역 농성을 철수하고, 21일부터 청와대 앞 1인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는 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기재부, 국토부의 책임회피로 장기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자회사지부 파업투쟁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기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파업 조합원들의 생계비 지원을 위한 전 조합원 1만원 모금과 함께 지부장 및 조합·지방본부 간부 등은 10만원~50만원의 투쟁기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연구팀 중간보고회, 22일 온라인 생중계

-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철도노동자의 대안 제기


지난 22일 오후 1, 용산 철도노조 회의실에서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응 발전대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이하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박흥수 철도노조 공공정책팀장의 사회로 온라인 생중계된 이날 보고회는 정부의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2021-2025)을 앞두고, 노동조합이 선제적으로 발전적 의제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연구에 참여하고 계신 연구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습니다.




책임연구원 김태승 교수(인하대)철도산업현황 및 4차 계획 비전 및 목표에서 철도산업의 비전 설정 방향으로 공공성과 환경성, 대륙으로의 확장성을 제시했습니다.


● 김태승 교수 발제영상 바로보기  http://youtu.be/l4x7ZNE-oz8


김현우 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철도산업의 환경성 검토와 발전 방향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해외 철도산업정책을 소개하고, 4철도 계획의 방법론에 환경성을 담지하는 원칙 적용을 제시했습니다.


● 김현우 연구원 발제영상 바로보기 http://youtu.be/6_sWz5C_5Xo


전현우 연구원(서울시립대)철도산업발전 대안 계획 : 망 구축 부분에서 철도망의 속도와 기능에 따라 도시망, 광역망, 전국망 및 화물망구축을 전략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 전현우 연구원 발제영상 바로보기 http://youtu.be/O0oTRLlu-ZI


이승우 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철도 안전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대안 모색에서 노동자 배제적인 한국 철도의 안전관리 실태대안적 철도안전 계획의 모색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이승우 연구원 발제영상 바로보기 http://youtu.be/1nMRnoPP1wo


4차 철도 산업 연구용역은 이날의 중간보고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내년 2최종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 전체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ZwIWv5dI0Vs



철도노조 총선거 일정 확정

- 29대 위원장 및 본부장,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 선거


철도노조가 29대 위원장 및 지방본부,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거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22일 철도노조 중앙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총선거 일정은 16일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 선거공고에 이어 115일에는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 선거를 공고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 후보등록은 11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 후보등록은 11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에 출마한 조합원은 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됩니다. 철도노조 중앙선관위는 관련 규약에 따라 후보자의 공약을 담은 선거공보와 후보포스터를 발행하며, 1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향후 2년간 철도노조 2만여 조합원을 대표하는 위원장, 지방본부장, 지부장 및 각급 대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철도노조 전창훈 사무처장은 우리 노조는 규약에 따라 210일 이전에 신임 위원장 등 각급 단위 대표자 및 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2021년은 철도노조 총선거로 시작하는 만큼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관심과 참여로 철도노동자가 승리하는 한해를 만들어 내자고 했습니다.





[기고] 탄소 중립으로 달려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철도노조 박흥수 공공정책팀장이 인류는 더 불편해져야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먼저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대중교통 유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중교통으로 유입되는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도 요구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흥수 팀장은 프레시안 연재기고에 탄소중립으로 달려가는 길은 열려 있는가?” 2번째 기고문을 발표하고,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제1 방편으로 도로 건설부터 사고하는 행태를 탈피해야 한다. 철도와 지하철, BRT, 트램 등 대규모 운송을 보장하는 공공교통 체계를 기반으로 자전거 접근성을 확보하는 교통설계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이다. 자전거를 타고 철도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환경운동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레시안 기고문 바로보기 http://bit.ly/3mGX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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