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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3월_2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3.12
  • 조회수1,727


주간브리핑_3_2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March 12, 2021

 

조합(지방본부)대의원 교육 예정

지방본부, 현장순회 등 활동 본격화

사업계획 집중토론, 노사상견례 등 예정

[팩트체크] 정년연장 행안부 의견수렴(?)

[궁금해요]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



조합(지방본부)대의원 교육 예정

- 위원장·본부장·지부장·조합대의원 등 당선자 교육 마무리




철도노조가 330일로 예정된 조합(지방본부)대의원 교육을 마지막으로 규약개정 이후 최초로 진행된 당선자 교육을 마무리합니다.

 

위원장·본부장·지부장 당선자 교육은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조합(지방본부)대의원 교육은 330일 각 지방본부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대의원의 임무와 역할’,‘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과 대응방향’,‘정기대의원 대회 안건 설명’,‘성평등’,‘노동안전등 사전에 제작된 동영상 교육을 포함해 총 6강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지방본부, 현장순회 등 활동 본격화

- 소식지, 카드뉴스 발행하며 지방본부별 현장소통

 

29대 집행부 임기를 시작한 서울지방본부(본부장 최명호) 등 각 지방본부가 소식지 발행, 지구별 지부장회의, 현장순회 등으로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서울지방본부는 소식지(39일자)를 발행하고 지부장 당선자 교육이 32일과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되었다면서, ‘오늘 6월에는 사고지부 정상화에 따른 추가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서울지방본부 부본부장 추천을 위한 지구별 지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최명호 본부장 현장순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울지방본부 소식지 바로보기 https://bit.ly/3rC52Ev

 

부산지방본부(본부장 변종철)는 특색있게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본부장 인사말과 함께 동해선·경전선 개통에 만반의 준비를 위해 310일 부경본부 대회의실에서 현안논의를 위한 노사간담회가 개최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덕하기지 현장점검 및 궤도협의회 차량분과와 함께 철도지하철 안전과 철도차량 산업구조개혁을 위한 철도지하철운영사와 제작사 노조대표 협력회의319일에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산지방본부 카드뉴스 바로보기 https://bit.ly/2N2UJu5

 

영주지방본부(본부장 박종선)는 지구별 지부장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31주차 영지본 브리핑을 발행하고 각 지구별 지부장 간담회 주요내용을 조합원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동해지구에서는 사월아파트 건립추진 계획 및 동해 중부선, 경강선 개편에 따른 대책 등이 논의되었다면서, 현장과 소통하는 지방본부가 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영주지방본부 브리핑 바로보기 https://bit.ly/3l5xLiv

 

  

사업계획 집중토론, 노사상견례 등 예정

- 317일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예정

 

철도노조가 331일로 예정된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사업계획 집중토론, 직종별 지부장회의, 노사상견례 등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욱 정책실장서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될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진행되지 못한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정기단체교섭을 개시하고, 교대제 전환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보충교섭을 재개해야 한다. 또한 내년 대통령선거를 대비 SR통합을 관철하기 위한 대선대응팀을 신속히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사업계획 집중토론을 이어가는 한편, 12일 운수지부장회의를 비롯해 직종 지부장회의를 개최하며, 17일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 보고회 대응, 18일 노사상견례 등의 일정을 소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팩트체크] 정년연장 행안부 의견수렴(?)

 

최근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내용이 현장에 폭넓게 퍼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행안부에서 청내(?)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공무원 정년연장()을 확정(?)했다는 것인데요. 2000년 이전 임용자 중 1968년생은 61세에 퇴직하고, 1969년생은 62세로 퇴직하는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65세를 정년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는데요. 행안부는 직원 의견수렴을 한 적도 없고 관련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년연장 관련 건은 당정청 어디에서든 이야기가 나오는 즉시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 청년실업을 비롯해 공무원 임금·연금 개혁 등 숱한 쟁점과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입니다.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인데요. 그러한 사안을 앞뒤 맥락도 없이 행안부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확정했다는 것은 가짜뉴스 수준도 아니고, 그냥 공무원들 욕 먹이고 싶은 사람이 만들어 낸 이야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궁금해요] 복지포인트 소득세 경정청구

 

철도공사가 업무포털 등을 통해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 등 진행관련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어 현장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경정청구라는 말부터 어려운데요.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 혹은 노동자가 연말정산 등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후, 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 경정청구는 소득세를 과다납부했으니 돌려달라는 청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복지포인트는 왜 문제인가요? 공무원이나 기업들이 복지포인트 제도를 통해 종사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러 소송에서 이와같은 복지포인트가 임금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고, 결국 대법원이 20198월 선고를 통해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선고로 임금이 아닌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과세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소득세법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2020년 하반기에 00회계법인 등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며 문제제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 또한 소득세 납부 당사자인 직원개인별 동의(업무포털 전자동의 310일부터 31일까지)를 얻어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 경정청구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어 2015년도 복지포인트에 대한 소득세 경정청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고 내부알림을 통해 반대혹은 거부할 사안이 아님으로 각 지부별로 조합원들에게 안내해드릴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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