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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3월_3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3.19
  • 조회수1,358

주간브리핑_3월_3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March 19, 2021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6대 정책방향 집중토론

관심 집중, 대안연구용역 발표회

대전지방본부 이동사무소 설치

기관사 과태료 처분 철회하라

철도차량 제작 및 운영사 노조 공동투쟁 결의

[알림]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정기대대 공고, 6대 정책방향 집중토론

- 성찰과 공감으로 전진하는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개정된 규약에 따라 대회일 14일전인 317일에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를 공고했습니다.


정기대대를 준비하고 있는 박인호 위원장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약속한 것처럼 성찰과 공감으로 전진하는 철도노조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집중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되겠지만 안전한 통합철도’, ‘근무체계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 ‘임금구조 개선 및 정기단협 승리’, ‘자회사 합의이행 및 차별 철폐’, ‘노동조합 민주주의 강화’, ‘간부역량 강화 및 신규간부 양성6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 및 실천 과제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영희 조직실장서리는 조합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47일 호남지방본부, 8일 서울지방본부와 영주지방본부, 9일 부산지방본부와 대전지방본부가 지방본부 정기대의원대회를 진행한다. 이후에는 전국 각 지부별 정기대의원대회가 진행되는 등 3월과 4월은 내실있게 조직을 정비하고, 5월초 철도통합 투쟁 선포대회를 시작으로 2021년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개정된 규약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 7일전인 24일에 회의자료를 대의원 동지들에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30일에 각 지방본부별로 진행되는 대의원 교육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설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집중, 대안연구용역 발표회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발표회 장소 변경




철도노조와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대표 설훈 의원, 이하 대륙철도 의원모임)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에 철도산업의 미래를 말한다에 국회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발표회를 준비 중인 신동호 대외협력실장서리는 지난 1년간 전문가 연구팀과 현장 연구팀의 연구 성과를 모은 최종보고서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를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대륙철도 의원모임 설훈 대표의 축사를 비롯해 14명의 국회의원이 축사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진행되는 토론회의 경우 국회의원들의 의례적인 축사가 따라붙게 마련이지만, 국회의장 등 16명의 의원이 축사를 보내온 것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신동호 실장서리는 국토교통부는 4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관련 연구용역을 뒤늦게 발주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철도노동자와 함께 대륙철도 의원모임은 지난 정부의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시대 미래의 대안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할 철도산업의 미래 발전대안을 모색하고 고민하며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고, 그 결과에 대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안연구용역 발표회 장소로 예정되었던 국회의원회관이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해 44일까지 사용이 중지되어, 대안연구용역 발표회를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발표회 장소를 국회 앞 이룸센터로 변경했습니다.


 

대전지방본부, 이동사무소 설치

- 317일 대창지구 조합원과 만남/소통 진행



대전지방본부(본부장 박종원)317일 대창지구에 이동사무소를 설치하고 조합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창지구에 설치된 이동사무소에서는 지방본부 간부들이 앞치마를 입고 파전을 부치면서 이동사무소를 방문한 조합원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조용석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은 지방본부가 지침과 결의 등을 전달하며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그간의 현장순회를 개선해 조합원 소통의 현장거점으로 이동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한다면서, “지부장과 함께 현장 조합원의 직접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전지방본부는 대창지구 이동사무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각 지구별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기관사 과태료 처분 철회하라!

- 운전지부장회의, 철도안전법 개정 및 과태료 중단 투쟁 결의

 

지난 312일 개최된 운전지부장회의에서 철도안전법 개정과 과태료 중단을 위한 현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지부장회의에서는 15일 국토부 담당자 면담을 시작으로 3월말 철도안전정책관 항의 면담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항의 면담 이후에도 과태료 처분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전지부장회의를 거쳐 4월 이후 본격적인 현장 투쟁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철도노조 신필용 운전국장은 “31일 금천구청역 사례에서 보듯 기관사 책임이 아닌 시스템 오류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 “15일 국토부 담당자 면담을 진행하고 과태료 집행 중단과 과태료 관련 철도안전법 기준에 대한 조정을 위해 노정협의 및 노정 연구용역 착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차량 제작 및 운영사 노조 공동투쟁 결의

- 폐차되어야 할 차량들이 여전히 철로 위를 달리고 있다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궤도협의회) 차량직종 대표자회의가 319일 창원에서 현대로템노동조합과 함께 철도안전을 위한 차량 제작운영사 노조 대표자 협력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열차 차량 내구연한제 복원과 저가낙찰제 저지를 위한 공동 연구용역, 관련 법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를 위해 공동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차량 제조사들이 규제완화에 의해 국내외 상호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채와 적자에 시달리는 철도지하철 운영사들이 저가입찰제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폐차돼야 할 차량들이 여전히 철로 위를 달리고 있으며 운영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수명이 반복 연장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제작사과 운영사 모두가 침몰하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철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철도산업 차량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투쟁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철도노조 김연호 차량국장은 이날 회의에 철도노조는 차량지부장과 지부간부 등 13명이 함께 참석했다면서, “차량 정비/검수 노동자들에게 오래된 문제인 열차 차량의 내구연한, 정밀진단제, 저가입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투쟁에 함께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림] 철도노조 조합원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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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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