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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_3월_4주차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3.26
  • 조회수1,409

주간브리핑_3월_4주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March 26, 2021


정기대의원대회, 현장토론용 회의자료 배포

해고 철회 촉구, 박영선 캠프 농성 돌입

기후위기 시대, 가장 가치 있는 SOC투자는 철도

 


정기대의원대회, 현장토론용 회의자료 배포

- 개정 규약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회일 7일전 자료배포


철도노조가 개정 규약에 따라 정기대의원대회 7일전인 324일 사전배포한 현장토론용 회의자료를 통해 안전한 통합철도 만들기6대 정책방향(과제)와 각 정책방향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김선욱 정책실장서리는 전국의 지부장과 조합대의원에게 발송된 회의자료는 현장토론용으로 2021년 사업계획, 예결산 요약본, 회계감사 및 각급 대의원, 중앙위원 후보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의원 동지들께서 2021년 철도노조 사업계획() 등에 대해 현장토론을 통한 조합원 동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대의원대회 안건심의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사업계획()을 통해 우선적으로 안전한 통합철도를 만들기 위한 통합철도 요구를 전면화하고,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또한 국토부와 기재부의 시간끌기와 억지 쟁점 만들기로 장기화되고 있는 근무체계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무체계 개편 로드맵을 확정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2021년 임금협약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갱신 정기단체교섭을 빠르게 진행하는 한편, 정책대의원대회(크루 플랫폼)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철도노조의 요구안으로 성안되는 과정을 실천적으로 진행하겠다면서 노조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김선욱 정책실장서리는 "철도노조는 크루 플랫폼과 같이 노동조합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시도를 통해 철도노동자 모두의 폭넓은 의사결정 참여를 조직하고, 결정된 내용과 집행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2021년 정기대의원대회 현장토론용 회의자료 바로보기 https://bit.ly/3cliAPB


    

해고 철회 촉구, 박영선 캠프 농성 돌입

- 239시부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 농성 돌입

 

공공운수노조 9명의 노동자들이 코로나 정국의 1,000명 해고 사태를 책임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239시부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이스타항공, 아시아나케이오, 엘지트윈타워, 코레일네트웍스, 뉴대성자동차학원 등 각기 다른 사업장의 해고노동자 9명이 농성에 들어간 이유는 노동존중 정책을 이야기 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 있는 태도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월부터 청와대, 정부여당, 그리고 박영선 캠프를 찾았지만, 해결책 제시는 물론 제대로 된 면담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정권의 자회사 속임수에 정년과 임금이 깎인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자들의 눈물, 수조원의 정부 지원금은 항공재벌의 주머니로만 들어가고 집단해고에 내몰린 아시아나케이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분노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농성 4일차인 26더불어민주당이 대변인 발표를 통해 해고노동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임을 밝힘에 따라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16시부로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가장 가치 있는 SOC 투자는 철도

-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대안연구용역 발표회 열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도로, 항공 등에 비해 친환경적 교통수단인 철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철도계획)에 포함돼야 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SR)와 코레일의 통합, 관료 중심 철도 정책 결정을 바꾸기 위한 국가철도위원회 구성 등도 한국 철도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로 제시됐습니다.

 

'대륙철도시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 모임'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4차 철도계획 대안 연구용역 발표회'에서 연구자들은 위와 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 김태승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1차 기본계획부터 5년 단위로 수립·시행되어 2020년에 종료된 3차 기본계획까지 정부는 맹목적인 시장경쟁체제를 추구하며 철도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전혀 다른 해외사례를 무원칙하게 적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철도산업의 공적책임이 방기되고 철도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관료들의 통제와 지시로 시장경쟁 및 경쟁구조가 도입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어 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김태승 교수는 이어서 관료기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되는 구조를 벗어나 정책당국자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협치구조로 국가철도위원회(가칭)’를 설치하자는 제안과 함께, 고속철도 운영조직 재통합 및 시설·운영 연계체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통수단의 생애주기 전체를 감안하면 철도가 도로나 항공에 비해 온실가스 저감에 가장 유리하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박인호 위원장은 오랜 시간동안 철도노동자는 철도민영화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응하고 공공의 철도를 지키기 위해 실천해 왔다면서, “오늘 연구용역 발표회를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진행해 온 대안연구용역의 연구성과를 사회적 논의로 확장하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간 정부의 철도정책으로 자리잡을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수립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발표된 내용을 포함한 대안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단행본 형식의 책자로 구성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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