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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7월 2호 (2021.07.16.)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7.16
  • 조회수857

주간브리핑 72(2021.07.16.)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July 16, 2021

 

길어지는 침묵, 빨라지는 발걸음

박인호 위원장, 송영길 당대표 면담

직무급제 설문조사 거부합시다!

철도의 미래, 당신을 환영합니다

여객사업본부의 이상한 논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공가 처리 합의

심야에 침실 수색, 삐뚤어진 감사실을 감사해야

전기분야, 추락 노동자 보호 대책 시범운영

앞으로 열흘, 철도잇기 대행진 막바지

[알림] 7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길어지는 침묵, 빨라지는 발걸음



 

주식회사 SR이 작년 사고로 수리 중인 SRT 차량(206)의 시운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정은 오는 823일부터 31일까지, 구간은 호남차량기지에서 공주역까지인데요.

 

시운전 계획이 주목받는 이유는 이 차량이 전라선 SRT 투입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사고 차량을 수리해 오는 추석 전까지 전라선 SRT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철도노조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결의대회를 열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

 

철도노조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대로 박근혜 정권이 쪼갠 철도를 통합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해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에 수서행 KTX를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오는 22일 전국 조직국장 회의와 28일 전술팀 회의를 연이어 열고 구체적인 쟁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부의 오랜 침묵이 지역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올 초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을 밝힌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전라선과 경전선, 동해선의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나선 상황에서 국토부의 침묵이 오히려 지역갈등만 불러온다는 지적입니다.

 

👉[논평] 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부쳐 https://bit.ly/36TJ5s1

 

박인호 위원장, 송영길 당대표 면담



 

박인호 위원장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방문해 철도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14일 국회 당대표실을 찾은 박인호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쪼갠 고속철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박인호 위원장은 중복투자 비용 한 해 559억원, 매년 100억원 가량 손해 보며 빌려주는 차량임대, 업무 대부분을 철도공사가 위탁 수행하는 기형적 구조 등 문제점을 비롯해 지금 바로 수서행 KTX를 운행해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자는 등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송영길 당대표는 철도노조가 제시한 수서행 KTX 운행에 공감하며 철도통합 등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자고 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수서행 KTX 신설' 행보 가속화 https://bit.ly/3hK9EpO

 

직무급제 설문조사 거부합시다!



 

공사가 직무급제 관련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철도노조는 직무급제 설문 거부참여를 강요할 경우 지부쟁대위에 보고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현재 기재부가 강행하려는 직무급제는 직무별 업무를 평가해 임금을 차별하겠다는 변종 성과연봉제입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주문하고 있으나, 실상은 직무급제 도입 추진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키로 해 사실상 강제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는 각 공공기관의 직무별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협업을 통한 결과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업무들을 정량적 혹은 정성적으로 계량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도공사는 지난 3월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업체 선정부터 용역 설계까지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무가치를 평가할 기준 자체가 모호해 연구용역 결과는 특정 직종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직무평가가 완결된다 한들 조직 내부의 줄서기 문화, 내부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같은 성과급제의 폐해를 재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설문조사 또한 노동조합과 어떠한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6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재부의 직무급제 추진에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직무급제 관련 논의나 결정 등 일체의 권한을 상급조직인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습니다. 기재부가 경영평가와 연계해 강행할 경우 공동대응에 나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의 임금체계가 문제가 있다면, 노사간 자율적으로 합리적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정부가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총인건비 통제 기조를 변경할 계획이 없습니다. 한정된 파이 안에서 기관 내 직무별로 임금을 재분배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당시, 의미 없는 설문조사는 직원 동의를 구하는 과정으로 둔갑해 여론 호도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출발부터 그릇된 직무급제입니다.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인 설문조사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철도의 미래, 당신을 환영합니다



 

대전지방본부가 새롭게 시작한 신입 조합원 환영 현수막 사업. 벌써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신입 조합원들이 매우 좋아한다고.

 

박종원 본부장은 철도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 조합원들은 일은 낯설고 현장도 어색해 정을 붙이는 데 어려움이 큰 게 사실이라며 적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방법을 고민하다가 환영 현수막을 걸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입 조합원을 만나면 정년까지 함께하자며 신신당부하기도 한다고.

 

박종원 본부장은 철도의 미래인 신입 조합원의 힘찬 도약을 응원한다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방본부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6월 말 임용된 신입 조합원은 지방본부별 교육을 거쳐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신입 직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임용과 동시에 철도노조의 조합원이 됩니다.

 


여객사업본부의 이상한 논리?



 

지난 13일 열린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가 파행을 겪으며 마무리됐습니다. 반말과 고성이 오가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정회와 간사 협의로 정리는 했지만, 그동안의 앙금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후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노사는 현장에서 올라온 안건 중 공통분야 안건을 다룰 계획이었는데요. 문제는 42교대 시범운영 확대 안건 협의에서 불거졌습니다.

 

김영림 운수()국장은 지난 6월 이후 공사는 정원재배치와 임금피크제 직원의 참여 방안 외에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았다공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관리지원인력을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운수()의 관리지원인력은 34%로 타 분야 10%의 세 배에 달합니다. 김영림 국장은 이 상태로 42교대를 확대할 경우 관리지원인력만 늘어난다는 현장 조합원의 우려도 전했습니다.

 

이날 여객사업본부장은 작심한 듯 공세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공사는 “42교대 시행으로 1개 조가 늘어난 만큼 관리지원인력을 늘리는 건 당연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논리라면 현장 인력도 그만큼 늘려야 하지만, 여객사업본부장은 관리지원인력은 당연하다면서도 현장인력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관리지원인력 50%, 현장인력 50%로 운영하는 중간역의 문제를 지적하자 그럼 무인화하자며 쏘아붙였습니다. 여객사업본부장의 무인화 발언은 이날 중앙노사협의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공가 처리 합의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노사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공가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접종 당일 공가 처리에 이어 발열, 몸살 등 이상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병가 처리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기존의 공사 근태처리기준에 따르면 접종시간이 근무시간과 겹칠 경우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부여했지만, 정기노사협의회 협의 결과에 따라 접종 당일 공가(1)가 가능합니다.

 

그동안 공사는 추가 예산을 이유로 공가 처리에 난색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공사는 사업소별로 문자를 보내 비번날 백신 접종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노사는 공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여성직원의 화장실 등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비연고지 근무 직원의 주거대책 마련, 수도권 출퇴근시 업무용 승차권 사용, 열차승무원 업무 간소화 등의 안건 등은 의견 접근에 실패했습니다.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 보고 https://bit.ly/3xEROKd

<직종별 현안 협의 결과>

운수() : 접객직원 방한용품 지급, 역무원 안전화 지급 등 8개 안건 협의

운수(열차) : 방송실 업무 환경 개선, 승무원 숙사 방 부족 개선 등 24개 안건 협의

운전 : 편승 승차권 발권 절차 간소화, 공기 압력계 조절 나사 개선 등 27개 안건 협의

차량 : 헬스장 운동기구 실태 조사 후 순차적 검토, 스탭 선발 시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 등 10개 안건 협의

시설 : 개인 공구 지급 계획 3분기내 확정, 하반기 신규채용부터 체력검정 실시 등 18개 안건 협의

전기 : 사진 다량전송 시스템 개선, 하반기 보호구 선정위원회에서 절연화 개선 논의 등 15개 안건 협의

 

심야에 침실 수색, 삐뚤어진 감사실을 감사해야

 

감사실의 무리한 활동이 차량 조합원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 차량지부장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감사실 청렴조사처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주 감사실 청렴조사처는 제대로 근무하는지를 확인하겠다며 전국 차량사업소를 급습했습니다. 세 명으로 팀을 꾸린 이들은 새벽 2시경 야심한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심지어 새벽에 침실까지 들어와 일일이 직원을 대조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한 소속에서는 근무중인 직원을 한자리에 모아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래전 권위주의적 군사문화가 가득했던 철도청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문제의 시작은 모 소속장의 근거 없는 말 한마디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지부장들은 차량 고장의 근본원인을 해소하고 정비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게 지금 바로 그들이 감사해야 할 사항이라며 엉뚱한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는 그들의 생존 본능을 규탄했습니다.

 

점령군 행세하며 새벽에 직원을 몰아세운 이들의 행위는 정당한 감사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조합원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비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고 성토했습니다.

 

지난 12일 전국차량지부장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심야에 침실까지 수색하는 등 인권침해를 자행한 감사실 청렴조사처의 사과 및 차량고장 원인 조사와 본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차량지부장들은 집단행동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차량사업소 표적감사에 대한 전국차량지부 성명서 https://bit.ly/3enVatv

 

전기분야, 추락 노동자 보호 대책 시범운영

 

철도 노사가 추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웨어러블(조끼형) 에어백 착용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에어백은 추락시 감지 센서가 자동으로 작동해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 장치로 추락 노동자의 신체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오는 8월까지 고속전기사업단, 서울 대전충청 부산경남본부, 동부지역관리단 등 5개 소속을 정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범운영 후에는 현장의견을 수렴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제품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전기분야 조합원의 추락사고가 11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간 평균 2.2건에 해당하는 수치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추락사고는 주로 전철보수장비 차상작업, 사다리 작업 등 이동 작업이 많은 전철(전체의 82%), 전력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다리 고정 불량 등 시설 미비가 원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분야는 업무 특성상 전차선로, 신호기, 변압기 등의 고소작업(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많아 추락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곳입니다.

 

앞으로 열흘, 철도잇기 대행진 막바지



 

남북철도 잇기 대행진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규모 행진 방식을 1인 피케팅, 개별 행진 등으로 변경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입니다.

 

1인 시위는 청와대와 미 대사관 앞, 당일 행진코스의 도착지에서 진행합니다. 최소 10m 이상 떨어져 하는 1인 행진은 매일 오전 10시 출발합니다. 불볕 더위와 물 폭탄, 강풍을 뚫고 온 대행진은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확인한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남북철도 잇기 대행진은 지난 427일 부산역을 출발해 전국 방방곡곡을 지나 지난 6월 수도권에 도착했습니다. 장장 90일 동안 550km를 이어온 대행진의 막바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716일 동대문역 / 717일 성신여대역 / 718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 

719일 서대문역 / 721일 불광역 / 722일 화정역 / 723일 마두역 / 

724일 정발산역 / 725일 금촌역 / 726일 문산역

 


[알림] 7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우리 조합 조합원 사망 부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4명에 대해 7월 급여에서 일만이천원(4X 3,000)을 공제해 유족에게 전달합니다. -철도노조 총무국-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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