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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9월 1호 (2021.09.03.)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9.03
  • 조회수820




철도통합 노동계 의제로 급부상

철도통합 국민청원 10만 돌파

호봉-연봉제 임금 차별 해소 등 조합원 요구 해결될까?

민영화론자가 철도공사 사장에 지원?

시설분야.. 장비(JMTT) 정원 두고 노사간 입장 차만 확인

철도공사, 안전까지 대체하나?

김장 배추 심었어요

 

철도통합 노동계 의제로 급부상

 

철도통합 국민청원이 노동단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개 지하철노동조합을 비롯해 전국사무금융노조, 현대로템노조, 국민연금노조, 화물연대, 전국협동조합노조 등이 국민청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노동당, 기본소득당 등의 참여도 예상됩니다.

 

갑을오토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출퇴근 선전전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국민청원 참여를 알리고 있고, 가스공사노조와 국립공원공단노조도 청원운동 배너를 설치하는 등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일 이향춘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서울역에서 수서행 KTX 운행과 국민청원 참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습니다.

 

이향춘 본부장은 쪼갠 고속철도를 하나로 통합하면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이 와르르~ 들어온다며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철도를 위해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대병원지회는 병원 직원 및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국민청원을 알리는 조합원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철도통합 국민청원 10만 돌파


지난 18일 시작한 철도통합 국민청원이 2일 현재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합원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가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입니다.

 

철도노조 조직실은 초기보다 증가세가 줄기는 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청원 초기 조합원이 대거 참여하면서 하루 15천여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초기 철도노조는 조합원 1명이 10명을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조합원을 독려했습니다. 조직실은 남은 기간 동안 110명 청원 독려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20만 목표달성도 빨라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조직실은 지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면 반드시 참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카페나 밴드에 글을 올렸다면 재차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아직 110명 청원 독려에 이르지 못한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도 요청했습니다.

 

철도노조의 발걸음은 시민사회단체나 다른 노동조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일 대전 유성기업지회를 찾아 출근길 선전에 나선 대전지방본부 국장들은 철도통합의 필요성은 많이 알고 있지만, 청원 참여는 또 다른 문제라며 직접 만나 참여를 호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철노웹진 원고 모집>


철도통합 국민청원을 주제로 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주제 : "나는 이렇게 철도통합 국민청원인을 모았다" , "이렇게 권해보자" 등 제안, 경험담

* 분량 : 10포인트, A4 한 장

* 문의 : 010-2767-1371

* 원고 보내실 곳 : wkrm108@hanmail.net

호봉-연봉제 임금 차별 해소 등 조합원 요구 해결될까?

 

철도노조가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에 돌입했습니다.

 

아직 사장이 공석이라 본교섭 개최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우선 실무교섭을 통해 서로의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임금 요구안은 호봉제-연봉제 간 임금 차별 해소 등 7개 의제로 구성됐습니다.

 

철도노조의 올해 임금인상 요구는 월 185,800.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 전망에 따른 실질임금의 유지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정부의 임금가이드라인이 철도노조의 요구에 못 미쳐 난항이 예상됩니다.

 

호봉제와 연봉제의 임금 형평성 문제는 조합원의 관심이 큽니다.

 

철도공사는 직무역할급을 연봉제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관리지원직을 우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관리지원직은 조합원보다 시간외, 야간, 휴일수당을 비롯해 성과급도 더 챙기고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의 지원금 중단에 따른 임금피크제 감액률 하향 조정과 임금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임금구조 개선, 공무원 수준으로 가족수당 개선, 42교대 개편에 따른 실적급 하락 방지 대책 마련 요구도 관심사입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비연고지 근무 조합원의 주거대책 마련, 공무원 수준으로 복지포인트 정상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 활용 방안 등 9개 핵심 의제와 공통-직종 현안을 포함한 복지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영화론자가 철도공사 사장에 지원?


평소 고속철도 쪼개기와 철도 경쟁을 지지해 온 인사가 철도공사 사장 공모에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9일 공모 마감 결과 총 4명이 지원했는데요. 이 중 고속철도 분리를 지지하는 교육을 하거나 편향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교통연구원 팀장이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최근 MBC와의 인터뷰에서 “SR이 분리돼 있어서 좋은 면이 훨씬 더 많다며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국토부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맡겼고, 그는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입니다.

 

철도노조는 긴급 성명을 내고 “SR 분리도 모자라 이제 직접 철도공사를 쪼개 재벌과 대기업의 먹잇감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며 국토부를 겨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한국교통연구원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지난 2011년 철도 민영화와 SR 분리를 주장했던 연구기관입니다.

 

철도노조는 고속철도를 분리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이론적, 정책적 뒷받침을 했으며,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인천공항철도를 민영화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게 만든 곳이 한국교통연구원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아니라 고통연구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를 일부 국토부 관료들과 그 기득권 카르텔들의 놀이터가 되도록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다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지키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장 공모에는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 정왕국 철도공사 부사장을 포함 총 4명이 지원했습니다.



시설분야.. 장비(JMTT) 정원 두고 노사간 입장 차만 확인


철도 노사 시설분야가 보충교섭을 열고 수도권과 지방의 42교대와 자갈차 입환, 장비(JMTT) 정원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열린 실무협의에는 조합 시설국장과 공사 시설계획처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노사는 수도권 시범운영 방식을 42교대 야간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방의 경우 공사가 제안한 방식과 조합의 방식이 여러 차이가 있어 서로의 안을 갖고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갈차 입환은 관련 사규를 개정해 현실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입환은 역무원의 업무이지만 역무원이 없는 곳에서의 선로유지보수작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입환을 두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노사는 선로유지보수작업에 가장 필요한 부분만 소극적으로 담아 직제규정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직제규정 개정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비(JMTT) 정원을 두고는 노사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조합은 JMTT의 최소 정원을 3명 이상으로 요구하는데 반해 공사는 정원을 2명으로 운영하며 작업시 시설반에서 1명 지원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조합의 요구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정원 3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우선 운영, 추후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시설국은 공사가 정원 증원 없이 조별 2명으로 운영을 강행할 경우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장비 인수 및 운영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철도공사, 안전까지 대체하나?


열차 승무원의 휴일 지키기가 석 달째를 맞았습니다. 공사는 400여 명의 본사와 본부 인원을 투입해 열차 승무원의 빈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승무원으로 근무하려면 100시간 가량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는 교육을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는 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공사가 승무업무를 대체하면서 안전까지 대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20일 경인선 소사역, 대체근무자는 승강장 안전문을 열지 않고 출발시켰습니다. 823일 신도림역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0일에는 KTX 산천 불량 승강문을 조치하지 못해 10분 이상 열차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대구열차에서 발생한 출입문 개방 사건은 더 큰 문제. 대체근무자는 통과역에서 비상 정차한 무궁화호의 출입문을 개방해 승객이 내렸다가 다시 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연계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승차권 연장조차 못하는 업무 미숙 등은 다반사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빈번히 발생하는 대체근무자의 아차사고가 제대로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승무원의 경우 사소한 사고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편 열차 조합원들은 지난 7월 여객사업본부의 강제전출에 맞서 사복에 투쟁복을 입고 휴일 지키기에 돌입했습니다.

 

여객사업본부는 순환전보라 했지만 개인 동의 없이 장기근무자 순으로 무조건 발령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전보라 보기는 힘듭니다.

 

여객사업본부는 매년 10% 이상, 자연감원을 포함할 경우 매년 17% 정도의 강제 전출을 예고했습니다.


김장 배추 심었어요


2월 퇴비와 밭갈이를 시작해 830일 부산지방본부와 부산철도차량정비단 조합원 20여 명이 2천여 포기의 김장 배추를 심었습니다.

 

정성껏 기른 배추는 12월경에 수확해 김장 나눔 행사에 사용합니다.

 

작년에 날씨의 영향으로 모종 시기를 몇 차례 연기시켜 늦게 심는 바람에 배추가 실하지 않은 경험을 거울삼아 이번에는 연기시키지 않고 모종을 마쳤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주 휴일 조합원과 가족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정성으로 기릅니다.

 

이 행사는 7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단체만 나눔 행사를 진행했지만, 올해는 시민단체와 같이 위안부 할머니와 재일조선학교까지 나눔행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정대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유균_ 희망철도재단)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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