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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9월 4호 (2021.09.24.)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09.24
  • 조회수729




국민청원 204488명 동의, 청와대 답변에 담길 내용은?

코로나19 확산이 직원 때문이라고?

열차지부, 사장 직무대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남원시의회, 수서행KTX 운행 촉구 결의안 채택

희망철도재단 유가족 예우 지원사업 공고

 

 

국민청원 204,488명 동의, 청와대 답변에 담길 내용은?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요건 20만 명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청원 마감인 917일까지 204,488명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청와대가 어떤 답을 내올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도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초기 순조롭던 통합작업은 국토부의 지연 작전으로 늦춰지더니 지난 강릉선 탈선 사고 이후 철도통합 연구용역마저 중단됐습니다.

 

국토부는 사고수습과 원인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속내는 철도통합이 필요하고, 분할에 따른 비용 낭비만 559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다시 맡긴 상황인데요. 문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박근혜 정부 시절 고속철도 분리를 주장했던 연구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번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은 고속철도 분할 찬성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연구용역이 객관적으로 이뤄질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11월경 나옵니다.

 

국토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전라선에 SRT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철도 쪼개기 확대를 시도했습니다. 작년 5월 시운전 중 충돌 사고를 낸 SRT 차량을 수리해 전라선에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철도노조는 2의 철도 쪼개기로 규정하고 모든 조직을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국민청원은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앞두고,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철도하나로운동본부는 더는 정치권과 국토부에 철도를 맡겨 두지 않고, 시민이 나서 철도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결집한 만큼 국민의 뜻은 확인되었다정부와 국토부는 멈춰선 통합열차를 조속히 출발시키고, 수서행 KTX를 운행해 여수, 순천, 포항, 마산, 동해 등 600만 지역민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철도노조도 17일 입장문을 내고 "국민청원을 통해 확인했듯이 고속철도통합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자 정부도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국민의 뜻"이라며 청와대와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내년 설 명절에는 수서행 KTX로 모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동영상] 20만 국민청원 감사합니다  https://youtu.be/8Uq3X6ZO84o

 

 

코로나19 확산이 직원 때문이라고?

 

차성열 대구지역관리단장의 황당 문자가 현장투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한다는 투의 문자메시지로 조합원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구전기지부는 차성열 단장의 문자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차성열 단장은 감염 가능성을 인지하면서도 모이는 건 아닌지?”, “방역지침을 위반해 불안과 고통에 빠트린다면 강력 제재”, “스스로 통제 못 하고 외부에 의해 통제된다면 결국 파멸등의 협박성 문자를 직원에게 보냈습니다.

 

대구전기지부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직원이) 코로나19를 퍼트린다는 관리단장의 인식이 더 큰 문제라며 현장 조합원을 무시하는 듯한 관리자의 사고나 함부로 대하는 적폐 문화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차성열 관리단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열차지부, 사장 직무대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

 

전국 열차지부장들이 사장 직무대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일 열차지부장들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여객사업본부는 끝까지 거부했다사장이 공석인 가운데 최고 책임자를 고발하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1일부터 여객사업본부는 열차승무원의 휴일 지키기로 생긴 공백을 4백여 명의 대체인력을 동원해 메우고 있습니다.

 

사측은 대체근무자가 하루 8시간을 넘겨 승무할 경우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모든 승무 시간을 초과와 휴일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문제는 대체근무자의 초과근로시간이 주 12시간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열차지부장들은 사측이 시간외와 휴일근무 시간을 합쳐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어겼다자체 조사 결과 7월에만 총 570여 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간선열차 다이아 협의에서도 확인됐는데요. 당시 조합측 위원의 지적에 대해 사측은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대체근무자의 빈번한 아차사고와 미숙한 업무도 논란입니다. 출입문을 열지 않거나 여객미취급역에서 승강문을 개방해 승객이 하차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PDA 취급을 못하거나, 객실 순회조차 않는 등의 업무 해태도 심각합니다.

 


남원시의회, 수서행KTX 운행 촉구 결의안 채택

 

지난 10일 전북 남원시의회가 수서행 KTX 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창원시, 경남도의회, 익산시, 순천시에 이어 5번째입니다.

 

남원시의회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선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비서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고속철 주말 운행횟수를 살펴보면 KTX 경부선은 1122회나 되지만 호남선은 60, 전라선은 28회에 그치고 있고, 수서발 SRT는 수익이 높은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되고 있어 지역 간 차별이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KTX의 경우 철도망을 새로 점검·신설하지 않아도 되며 추가 인력 및 비용도 들지 않아 수서까지 즉시 편성이 가능하다"면서 "여유차량이 12편성에 달해 전라선에 여러 편의 고속열차 운행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희망철도재단 유가족 예우 지원사업 공고

 

희망철도재단이 2021년도 하반기 유가족 예우 지원 대상 선발 공고를 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1년도 71일 이후 질병이나 재해 등으로 사망해 퇴직한 직원(자회사 포함)의 유가족 중 19세 이하의 미성년자나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지원 항목은 유족의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학비생계지원비(대상자 1인 반기당 300만원 이하)입니다. 지원 기간은 발생일 기준으로 202171~202512월 말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 등을 거쳐 최종 선발합니다.

 

신청기간은 1130일까지이며 우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문의 : 희망철도재단 02-3149-3428)

 

🔎 희망철도재단 유가족 예우 지원사업 공고 https://bit.ly/39B52NA

 


주요 언론 기사

이용객 넘치는 포항역.."수서행 KTX 개통해야 https://bit.ly/3uffNyH

[이 순간] "서울로 병원 다니는데..노선을 끊어버렸네" https://bit.ly/3i5frFU

SRT 전라선 투입 논란에 철도노조 파업 '들썩들썩' https://bit.ly/3o27a9C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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