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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0월 1호 (2021.10.01.)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10.01
  • 조회수711



 

또 인건비 모수감액... 경영진이 책임져야

현장 갈등 유발하는 관리자.. 공사 입장은?

공사, 관리지원인력 직무급제 도입 시사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 언제까지 놔둘 건가?

주목받는 위험성 평가, 시범운영 소속별 보고회 개최

환자 보호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차량국, 운전국, 운수국 성명] 서울교외선 RDC(디젤동차)투입 계획 중단하라

 

 

또 인건비 모수감액... 경영진이 책임져야

 

지난달 29일 서울사옥 영상회의실에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제1차 본교섭이 열렸습니다.

 

이날 교섭에서 박인호 위원장은 2020년 총인건비 미준수와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이사진과 1, 2급이 합당한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철도공사는 2020년도 총인건비 미준수로 인해 공기업 경영평가 경영관리 항목에서 낙제점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200억 원의 인건비 모수감액이 발생했는데요. 모수감액은 가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박인호 위원장은 공사의 안일한 대응 때문에 올해 경영평가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전체 구성원이 피해를 입었다경영진이 조합원들에게 무슨 면목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과 관련해 박인호 위원장은 연봉제-호봉제 간 임금형평성 확보 방안 마련과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설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관리지원인력의 통상임금에 직무역할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장직원의 임금을 차별해 왔습니다.

 

박 위원장은 정률수당 정액화 재원 기본급에 산입, 수당체계 간소화 등을 통해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를 실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공사는 철도노조의 임금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입장으로 일관했는데요. 이에 대해 노측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노측 위원들은 공사가 타 공공기관 사례를 들면서 안된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지만, 철도공사에 비해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은 곳은 흔치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사가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운운하지만, 경영진이 기재부에 대책 마련 요구라도 해봤느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편 공사는 전 직원 연차 촉진제도 도입(직급별, 근무형태별 차등 도입) KTX기장 승무수당 월 지급한도 설정(최대 60만원) 승무, 1인승무수당 지급기준 개선(일수주행km) 조정수당은 지급률을 8%로 통일하여 폐지하고 명절상여금으로 전환 내부평가급 차등폭 확대(±40% ±75%)로 최저지급률 축소 정부정책 이행을 위해 연차수당 등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등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장 갈등 유발하는 관리자.. 공사 입장은?

 

29일 제1차 본교섭 모두발언을 통해 박인호 위원장은 고속철도 통합 청와대 국민청원 성사를 통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시민의 뜻이 확인됐다합리적 대안인 수서행 KTX를 외면하고 전라선 SRT 투입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공사측에 전라선 SRT 투입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를 중단, 거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합원들의 관심이 큰 복지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박인호 위원장은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복지제도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상당하다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 진전을 이뤄내자고 말했습니다. 사용가능한 재원을 확인해 복지포인트를 인상하고, 업무용 승차증 사용방안을 개선하자는 요구입니다.

 

노측 위원들은 최근 현장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대구지역관리단장에 대한 사측의 합당한 조치도 요구했습니다. 대구지역관리단장은 직원들에게 코로나 감염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투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현안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42교대 실적급 하락 대책 마련 근무체계 추진단 체계와 위상을 회복해 42교대 전면 시행 로드맵 확정 운수분야 관리인력 축소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 확보 열차분야 강제순환전보 철회 비연고지 직원 주거 문제 해결 차량기지 운용자산 출자 등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도 임금 교섭 주요의제]

 

2020년 총인건비 미준수에 따른 경영진 책임 : 기재부의 일방적인 기준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가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했다면 막아낼 수 있었음. 더는 피해를 조합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됨. 경영진과 1,2급이 책임진다는 자세가 중요.

 

임금차별 해소 : 공사는 관리지원인력의 통상임금에 직무역할급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현장직원의 임금을 차별함. 감사원 지적사항.

 

복지포인트 정상화 : 공무원, 타공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복지포인트로 상대적 박탈감 심화.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재원 등 활용하는 방안 고려

 

기본급 중심 임금구조 설계 : 정률수당 정액화 재원 및 수당체계 간소화 등의 방법으로 기본급 중심의 임금구조 마련

 

임금인상 :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 한국은행(202011월 경제전망보고서) 2021년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전망치, 노동소득분배 개선 등 평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 인상률 고려. 185,800원 인상

 

임금피크제 감액률 하향 조정 : 정부의 지원금 중단에 따라 감액률 조정

 

임금구조 개선 : 임금 공정성 확보와 임금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공동TF 진행

 

42교대 전환에 따른 실적급 하락 대책 마련

 

공사, 관리지원인력 직무급제 도입 시사

 

공사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관리지원인력 직무급제 우선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29일 제1차 본교섭에서 공사는 철도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금지' 요구에 대해 관리지원인력에 우선 도입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 당시와 비슷한 방식인데요. 당시 공사는 철도노조의 반대가 거세지자 대다수가 비조합원인 관리지원인력에 먼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습니다.

 

한편 공사는 지난 3월부터 직무중심 보수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직원 설문조사를 하는 등 직무급제 도입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직무급제란 직무의 난이도나 업무강도, 기술, 가치 등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제도로 사용자가 임금통제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사도 인정하듯이 직무 평가에 따른 공정성과 객관적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 팀장은 공공 서비스는 특정 직무보다 통합적인 서비스가 중요한데 직무급제는 직무 간 연결고리를 약화시켜 서비스의 질을 낮출 위험이 크다직종이나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를 포함해 공공부문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직무급제 관련 교섭권을 공공운수노조로 위임했습니다. 현재 공공운수노조는 노정 교섭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 언제까지 놔둘 건가?

 

42교대로의 전환이 한창인 가운데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현장이 많습니다. 근무조를 늘리는 만큼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기재부와 국토부에 발목 잡혀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사는 기존 업무를 통합하거나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42교대에 필요한 공백을 억지로 메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대해진 관리지원인력입니다.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지만, 공사는 유독 관리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수()의 관리지원인력 비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김영림 운수국장이 밝힌 역 분야 관리지원인력 비율은 34%로 다른 분야 10%의 세 배가 넘습니다. 현장에 나도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뜬소문만은 아닌 것.

 

반면 여객사업본부의 논리는 생뚱맞습니다. 42교대로 한 개조가 늘어난 만큼 관리지원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현장 인력은 줄이면서 유독 관리지원인력만 늘리겠다는 얘기라 합리적인지 자문해보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심지어 여객사업본부장은 지난 2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관리지원인력과 현장인력의 비율이 반반인 중간역이 허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무인화하자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억지 고집만 되풀이하는 일부 관리자가 노사 대립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노사는 중앙노사협의회 본협의에서 관리지원인력의 현장배치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주목받는 위험성 평가, 시범운영 소속별 보고회 개최

 

철도 노사가 지난 5월부터 진행한 위험성 평가 시범운영을 마무리하고 오는 1015일까지 소속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노사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해 내년 모든 소속에 적용할 위험성 평가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지난 2012년 도입됐습니다. 철도공사도 10여 년 전부터 위험성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장 노동자를 참여시키는 강제 조항이 없어 일부 관리자가 대충하고 마는 등의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위험성 평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부터입니다. 작년 정부는 뒤늦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경영자 처벌을 가능토록 했습니다. 위험성 평가 본래의 목적이 되살아날지 관심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위험성 평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던 실무위원은 모든 조합원의 참여가 위험성 평가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치로 정리하기 어려운 감정노동자의 위험성 평가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열차 조합원이 해당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위험요인 외에 폭언 등의 감정 수치를 어떻게 계량화해 위험성 평가에 반영할지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실무위원은 현장 조사, 문서화 작업 등 상당수의 활동을 비번날 시간을 쪼개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간 제약에 따른 한계를 아쉬워했습니다.

 

이번 시범운영에는 서울시설과 서울건축, 청량리건축, 성북전기, 서울역연합, 용산고속열차, 청량리고속기관차, 고양고속차량 등 8개 지부 11개 사업소가 참여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새로 담당국장을 선임하고 시범운영 준비단 회의를 여는 등 내년 본격화할 위험성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환자 보호 위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민동의청원

 

간호사 1인이 담당할 환자 수를 법으로 정하자는 입법청원이 한창입니다.

 

927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면 환자의 사망률, 재원률, 낙상, 투약오류 등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14년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등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받은 환자 42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의 비율을 10% 높이면 환자 사망률이 7%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며 철도노동자의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1027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한편 의료연대본부는 비번날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철도통합 청원 동의를 받고, 서울역에서 피케팅을 하는 등 철도통합 국민청원 20만 명을 넘기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 국민동의청원 : https://bit.ly/간호사지키기법

 

1. 위 주소를 통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2. 맨 아래 동의하기를 누르고 본인인증을 한 뒤 다시 동의하기를 누른다

** 본인확인은 비회원 인증하기-> 휴대폰 인증으로 하면 편리합니다.

 


차량국, 운전국, 운수국 성명

서울교외선 RDC(디젤동차)투입 계획 중단하라 https://bit.ly/3zSSk7P

 


📰 주요 언론 기사

전라선 고속철 투입엔 한마음.. 운전대 두고선 철도계 기싸움 https://bit.ly/3inMwx4

SPC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 그 진실은 https://bit.ly/3F9E7ac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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