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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0월 2호 (2021.10.09.)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10.12
  • 조회수478

 

국토부 입장 변화 없다면 1125일 준법투쟁 및 파업 돌입 

이제 청와대와 국토부가 답하라 

지부별로 애니메이션 <태일이> 제작위원 참여키로 

시작부터 먹구름, 올해 교섭 순항할까? 

올바른 토론의 장 기대철도노조 홈페이지 개편 

15일 광역 운전 조합원 휴일 지키기 돌입 

대체인력이 대체한 객실과 열차 안전은 엉망 

용접공에서 진보정치인까지다큐 영화 <노회찬 6411> 개봉

 

  

국토부 입장 변화 없다면 1125일 준법투쟁 및 파업 돌입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준법투쟁 및 파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를 강행할 경우 1125일부터 준법투쟁과 파업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이날 전국 5개 거점에 집결한 쟁대위원장들은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규탄했습니다. 즉각적인 파업에 나서자는 주문도 많았습니다. 국토부가 11월 철도 쪼개기를 밝힌 만큼 늦출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격론 끝에 쟁대위원장들은 국토부가 철도 쪼개기 일정을 앞당길 경우 바로 파업에 돌입한다는 단서를 달아 1125일 준법투쟁 및 파업 돌입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파업 방식과 대상은 중앙쟁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1025일부터 1112일까지 지구별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해 현장 결의를 모아내기로 했습니다. 이어 11월 초 총력결의대회, 1116~18일 중식집회, 19일부터 전 조합원 휴일 지키기를 거쳐 25일 준법투쟁 및 파업에 돌입합니다.


 

 

이제 청와대와 국토부가 답하라


파업 일정을 확정하며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파업만은 피하려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해 왔지만 국토부가 대화조차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도노조는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하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해 왔습니다. 수서행 KTX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도 이 때문.

 

하지만 국토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RT 수서 독점만 인정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11월 철도 쪼개기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국토부는 민영화에 우호적인 한국교통연구원을 동원해 철도 쪼개기를 고착화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8일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박인호 위원장은 20만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시민의 열망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쟁대위원장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를 제2의 철도 민영화로 규정하고, “시민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철도의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부별로 애니메이션 <태일이> 제작위원 참여키로


철도노조가 8일 열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에서 애니메이션 영화 <태일이> 제작위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영화 <태일이>는 열사 51주기를 맞아 오는 1125일 개봉을 목표로 제작이 한창인데요. 전태일역 장동윤, 어머니역 염혜란에 이어 권해효, 박철민, 진선규 등 연기파 배우들이 목소리 출연했습니다.

 

영화는 전태일 평전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대자본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적 지원과 공익재단의 후원, 노동계와 시민의 소액투자와 후원으로 제작비를 조달하는 점이 새롭습니다.

 

영화 수익의 일정 부분은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1구좌(10만원) 이상 투자할 경우 흥행 수익에 따라 원금과 이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향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장이 참석해 간호사지키기법 10만 입법청원에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이향춘 본부장은 철도노동자의 20만 국민청원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며 큰 힘을 얻었다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으로 정해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줄일 경우 낙상과 감염, 투약오류, 사망률, 입원일수, 재입원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작부터 먹구름, 올해 교섭 순항할까?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치며 베일에 싸였던 공사의 입장이 드러났습니다. 의견차가 상당해 올해 임금교섭이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임금교섭의 주요안건은 관리지원인력과의 임금차별 해소, 복지포인트 정상화 등 7가지인데요.

 

여기에 인건비 모수감액 책임론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철도노조는 기재부의 일방적인 기준 변경이라 해도 사전 검토를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며 경영진과 1, 2급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직무급제도 쟁점입니다. 철도노조의 직무급제 도입 금지 요구에 대해 공사는 내년 1월 관리지원인력부터 도입하겠다조합원 도입에 대해 논의하자고 역공을 폈습니다.

 

관리지원인력과의 임금차별 해소에 대해서도 공사는 현재의 차별을 유지하겠다는 억지를 부렸습니다. 관리지원인력의 직무역할급 문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해 공사가 언제까지 버틸지 관심입니다.

 

이밖에 공사는 정부 지원금 중단에 따른 임금피크제 감액률 조정, 공무원 수준으로 가족수당 개선, 42교대 전환에 따른 실적급 하락 대책 마련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마련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 지침 범위인 0.9%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인호 위원장은 기본급 중심의 임금 구조 설계, 감사원조차 지적한 임금차별, 공사의 대응 부족으로 발생한 인건비 모수감액 등을 열거하며 공사의 책임지는 자세와 입장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올바른 토론의 장 기대철도노조 홈페이지 개편


철도노조가 새로운 홈페이지를 선보였습니다. 주소는 krwu.nodong.net으로 기존과 같습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의 특징은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부와 지방본부 및 직종별 안건 제출 상황과 협의 내용, 결과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철도 노사는 중앙과 5개 지방본부를 비롯해 152개 지부가 매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합니다. 하지만 내용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철도노조는 10월 중으로 기존 홈페이지의 모든 게시물 이동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홈페이지 안정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홈페이지 계정으로는 새로운 홈페이지 조합원광장 글쓰기 등이 불가능해 회원 가입은 다시 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철도노조는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올바른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기대한다며 조합원의 관심과 회원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15일 광역 운전 조합원 휴일 지키기 돌입


불합리한 규정과 매뉴얼을 바로잡기 위한 운전 조합원의 투쟁이 한창입니다. 광역 운전 조합원들은 지난 96일부터 안전 규정 지키기와 사복에 투쟁복 착용에 돌입했습니다.

 

발단은 불합리한 규정과 매뉴얼입니다. 사고 발생 시 공사는 이를 근거로 책임을 묻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와 같이 대체인력이 차장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업무가 서툴러 출입문이나 스크린도어 등 다양한 사고가 발생해도 대처 능력이 떨어집니다.

 

운전 조합원들은 불분명한 규정과 매뉴얼 때문에 덤터기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로 상태나 신호 등 안전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그간 광역분야 운전지부장들은 수차례에 걸쳐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공사는 요지부동이었는데요. 지난 1일 열린 열차운영단과의 협의는 투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열차운영단은 규정의 문제는 안전본부의 소관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철도노조 운전국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투쟁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광역 운전 조합원은 휴일근무 및 시간외근무, 대기시간을 벗어난 근무를 거부키로 했습니다. 일반과 고속 조합원은 시간외근무와 대기시간을 벗어난 근무를 거부합니다. 또한 전국운전지부는 조합원총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투쟁상황을 공유키로 했습니다.

 

 

대체인력이 대체한 객실과 열차 안전은 엉망


여객사업본부가 열차 안전 업무와 객실 서비스를 사실상 방치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전하는 실상은 가히 충격적인데요. 얼마 전 한 대체근무자는 승객과 싸우다 서대전역에서 하차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열차 조합원은 한동안 1인 승무를 해야 했습니다.

 

고속열차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출입문 고장을 제때 조치하지 못해 열차가 늦는 경우를 비롯해 팀장 업무를 코레일관광개발 승무원에게 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업무 파악조차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 상황이 이러니 정상적인 업무는 아예 기대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출발부터 종착역까지 단 한 번도 객실 순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대체근무자의 사복 착용으로 승객과의 구분이 어렵고, 승무원실이나 객실 빈 의자만 차지하는 때도 허다하다고 전해집니다. 승객이 바로 옆에서 찾는데도 피하고 마는 대체근무자도 있었습니다.

 

한편 열차 조합원은 지난 6월부터 공사의 강제전출에 맞서 4개월 넘게 휴일 지키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400여 명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 승무원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데, 대체인력의 업무 미숙과 업무 해태가 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입니다.

 

 

용접공에서 진보정치인까지다큐 영화 <노회찬 6411> 개봉


노회찬의 일대기를 담은 다큐 영화가 1014일 전국 메가박스에서 개봉합니다.

 

영화는 대학 졸업 이후 용접공으로 노동현장에 투신한 노동운동가가 진보정당 정치인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여유를 잃지 않았던 유머감각과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파고드는 촌철살인의 언어감각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큐 영화 <노회찬 6411>12000여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영화 제작에 힘을 보탰는데요.

 

20대 중반의 나이로 영화 제작에 참여한 김지수 조감독은 노회찬 의원은 평범한 사람들이 맞닥뜨리는 삶의 어려움을 고민하면서 이를 해결하고자 열심히 산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예매, 단체관람 문의 : 노회찬 재단 02-713-0831)

  

 

📰 주요 언론 기사

- "SRT 전라선 투입은 공공성 포기 선언..11월 총파업으로 철도 지킬 것" https://bit.ly/3Fz1r1A

- "환승없이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청와대는 답해야 한다 https://bit.ly/3lpNIlC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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