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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1월 2호 (2021.11.12.)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11.12
  • 조회수785



 

16~18일 조합원 총투표

임시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인권침해, 감시 카메라 설치 중단하라

부당 인사, 현장탄압 막아낸 정우선 동지

그대 잘 가라!

[알림]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홍보영상 공모

[알림] 21-11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16~18일 조합원 총투표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가 지난 9일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했습니다. 주문사항은 2021년 임금단체교섭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하고, 쟁의 방식과 일정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입니다.

 

투표는 1116일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각 지부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며, 교육원에서 교육중인 조합원은 별도 공지한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18일 오후 1시 이후 상급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해야 합니다. 총투표 결과는 오후 6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인데요. 조합원 재적 대비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조합원 총투표를 공고하며 박인호 위원장은 지난 9일 대의원 동지들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압도적인 가결과 총력투쟁을 결의했다소중한 직장을 지키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투쟁의 장으로 달려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임시대의원대회, 쟁의발생 결의

 

대의원들이 쟁의발생을 결의했습니다. 지난 9일 철도노조는 수도권철도차량정비단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16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합니다. 찬반투표가 가결이 될 경우 결정된 투쟁계획에 따라 25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쟁의의 방식과 일정은 중앙쟁의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이날 교섭 보고에서 김선욱 정책실장은 “2차례의 본교섭과 7차례의 실무교섭을 했지만 공사는 요지부동이었다며 쟁의행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임금인상을 비롯해 연봉제와 호봉제의 임금차별 해소, 직무급제 반대 등 노동조합 요구안 전부를 거부했습니다.

 

공사의 교섭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려는 기색이 역력했는데요. ‘생전 이런 교섭은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사는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대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경영진을 질타했습니다. 경영진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인건비 삭감 조치에 대한 항의와 몇 번째의 인건비 삭감이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대의원들의 주문은 철도통합 투쟁으로 이어졌는데요. 투쟁 강도를 높이자는 요구에서부터 철도통합을 이뤄내기 위한 근본적인 투쟁이 필요하다는 제안까지 대의원들의 발언은 폭넓고 구체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대다수 대의원들은 전라선 SRT 투입 저지를 넘어 철도통합을 목표로 한 계획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인권침해, 감시 카메라 설치 중단하라

 

운전 조합원이 감시 카메라 설치 계획 중단을 요구하며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동시에 지부장들은 민주당사 앞에 비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였습니다.

 

지난 8일 오전 11시 민주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철도노조를 비롯해 서울교통공사노조, 부산지하철노조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운전실 CCTV 설치를 감시 카메라로 규정하고, ‘기관사들에게 억압적이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기관사의 운전 상황은 운행정보기록장치로 기록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방 촬영 장치로 파악할 수 있는데, 또다시 CCTV를 설치하려는 건 조합원을 감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운전 조합원의 투쟁은 국토부가 철도안전법과 시행령 등 관련 조항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불붙기 시작됐습니다. 투쟁은 철도노조와 전국의 지하철노조가 가입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로 확산할 조짐입니다.

 

이에 앞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열차 운전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운영과 시설관리가 명확하게 분리돼야 하는데 철도공사가 유지보수도 한다는 황당한 주장과 함께 운전실에 CCTV를 설치해 놓고 왜 사용 안 하냐며 몰아세웠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2015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로 열차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 예외 규정을 만들어 현재와 같이 운행하는 현실은 애써 외면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정권이 운전실 감시 카메라 설치를 강행할 당시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었습니다.

 

👉 [운전국 성명] 기관사의 목을 겨누는 총칼, 운전실 감시카메라 관련 법 개정 입법예고 철회하라! https://bit.ly/3naApX7


 
 


부당 인사, 현장탄압 막아낸 정우선 동지

 

지난 10일 정우선 조합원 2주기 추모식이 광주 영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시설지부 화순시설 조합원이 참여한 추모식에서 이행섭 호남지방본부장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홀로 맞섰던 정우선 조합원 뜻을 잊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어 가자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정우선 조합원은 지난 20191111인간답게 살고 싶다”, “정말 미안해란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38, 배우자와 자녀를 남겨둔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화순시설사업소의 일방적인 인사조치였습니다. 지부 대의원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보협의 대상입니다.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보호 조항입니다. 하지만 사업소는 부당하게 고인을 전출시켰고, 뒤늦게 발령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빚었습니다.

 

이후 사업소의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졌습니다. 고인을 더욱 힘들게 한 건 화순시설사업소의 직원이 지켜야 할 5가지 사항이었는데요.

 

사업소는 퇴근 15분 전 사무실 복귀 휴게시간 외 연속작업 시행 점심식사 취사 금지 이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위서 제출 경위서 3장 누적이면 인사조치 등의 내용을 통보해 조합원의 격분을 샀습니다. 일종의 보복조치였습니다.

 

황당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지부와 철도노조 시설국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사업소는 고인을 주동자로 지목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등 노골적인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때부터 고인은 자기 때문에 조합원이 더욱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자주 하며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1111일 새벽, 고인은 회사에 가서 자겠다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근무지인 능주 시설반 앞에 차를 세워두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대 잘 가라!

 

이용기 동지가 지난 8일 영면했습니다. 지난 2일 심정지로 쓰러진 6일만의 일입니다.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는 영원한 철도노동자 이용기, 그대 잘 가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지는 19957월 철도청 대전정비창에서 철도노동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노조는 3중 간선제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사측과 결탁한 어용노조였는데요. 동지는 당시 철도 현장을 뒤덮은 민주노조 건설 투쟁에 매진했습니다.

 

1998년 대전정비창 노조 민주화 투쟁을 시작으로 현장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건설한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전정비창 비대위 활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대창지방본부 교선국장, 철도노조 정책실장, 대창정비지부 지부장 등을 거쳐 올해 대전정비단 수송차 차량관리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10일 대전철도차량정비단 객차 출검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동지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한 조합원은 동지의 삶 자체가 철도노조였다영원한 철도노동자로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조사에서 김태형 대창정비지부장은 함께한 시간과 동지가 이뤄낸 모든 것을 잊지 않고 정비창지부가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겠다고 흐느꼈습니다.

 

장례위원장인 박인호 위원장은 선배님의 뜻을 더 많은 조합원에게 알리고 그 힘으로 또 전진하는 철도노동조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인의 남동생인 이현기님은 형님이 걸어온 길은 여기서 멈추지만 철도노동조합은 더욱 전진해야 한다며 건승을 기원했습니다.

 

이용기 동지는 대전 천주교 산내공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철도노조는 13일까지 추모 기간을 갖습니다.




 

[알림]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홍보영상 공모

 

희망철도재단이 총상금 15백만 원을 내걸고,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 공모전을 공고했습니다.

 

응모주제는 사회복지나 환경보호, 문화예술 등 사회공헌 활동 확대를 위한 홍보 영상으로 응모기간은 1224일까지입니다.

 

심사항목은 기술과 표현, 차별과 독창성 외에 실현 가능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추가해 사업성까지 고려합니다.

 

출품규격은 10분 이내의 영상이며, 형식은 다큐멘터리나 광고, 드라마, 기타 자유 등으로 사실상 제한이 없습니다. 접수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가능하고, 심사결과는 1225일 오전에 발표합니다.

 

한편 철도노사는 지난 20161월 사회공헌사업과 협력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철도의 공공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사 공동으로 희망철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공모전 문의 : 희망철도재단(02-3149-3418)

 

 

[알림] 21-11월 조합원 사망부조금 공제

 

우리 조합 '조합원 사망부조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1명에 대해 11월 급여에서 삼천원(1×3,000)씩 공제하여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총무국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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