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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주간브리핑 11월 3호 (2021.11.19.)

  • 작성자철도노조
  • 등록일2021.11.19
  • 조회수1,112



 

투쟁명령 7호 해제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투쟁 강도 높이는 전국 열차지부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선임 진정

전국 차량정비단 조합원, 중식집회와 농성 돌입

영원한 철도노동자허광만 동지 10주기

잔혹한 노동 탄압과 해고가 부른 사회적 살인

감시 카메라는 인권탄압

기재부 해체가 정답인 이유!

 

 

투쟁명령 7호 해제

 

19일 철도노조는 전라선 SRT 투입 관련 국토부 입장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전라선 SRT 투입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 준비를 진행하지 못했고, 연내 투입 계획이 무산됐음을 확인한 겁니다.

 

이제 국토부의 전라선 SRT 투입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인호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수서행 KTX 투입이라는 대안적 요구를 전면에 걸고 진행해 온 노동조합 활동의 결과물일 뿐 아니라 철도노조 조합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만 국민청원 성사를 통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했고, SR통합 의제는 사회적으로 확산됐습니다.

 

박인호 중앙쟁의대책위원장은 국토부가 완전 철회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기에 대치 상황을 유지하되, 25일로 예정된 준법투쟁 및 파업은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건비 삭감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묻고 임금 교섭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오는 23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임금교섭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습니다. 재적 조합원의 89.4%가 투표하고, 투표 조합원의 67.21%(재적 대비 60.1%)가 찬성했습니다.

 

조합원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공사의 고집과 억지 주장을 바로 잡고, 정당한 임금 요구안을 쟁취할 유일한 방법은 쟁의돌입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노사는 9차례의 임금교섭을 진행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공사는 교섭 초기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던 사안까지 전부 뒤집었는데요.

 

사측은 연봉제와 호봉제 간의 임금차별 해소는 물론 직무급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하는 등 철도노조의 임금 요구안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교섭 결렬이 예상된 제2차 본교섭까지도 임금인상 재원을 두고 즉답을 피하는 등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철도노조는 지난 5일 제2차 본교섭에서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투쟁 강도 높이는 전국 열차지부

 

지난 15일 전국 14개 열차지부 대의원 200여 명이 대전 본사 1층에 모여 사측의 비인간적인 강제전출에 맞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이경락 운수(열차)국장과 강대수 여수고속열차지부장은 사측의 강제전출을 규탄하며 항의 삭발했습니다.

 

열차 조합원의 투쟁은 지난 6월 시작됐습니다. 여객사업본부가 뜬금없이 매년 150여 명을 강제전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부터인데요. 실제로 여객사업본부는 7180여 명을 강제전출했고, 열차 조합원들은 휴일 지키기와 사복에 투쟁복 착용으로 맞섰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여러 차례 협의했지만 여객사업본부는 매년 150여 명 강제전출만을 고집했습니다. 협의할 거면 강제전출을 인정하는 선에서 하자는 억지 주장도 했습니다.

 

이경락 운수(열차)국장은 여객사업본부는 순환전보라고 우기지만 이런 사례가 전무하고, 열차에서만 이뤄지고, 매년 현원의 10%가 넘는 대규모라는 점에서 열차지부를 비조합원 관리자로 채우려는 음모라고 규정했습니다.

 

15일 전국에서 모인 대의원들은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곳에서 오래 일하면 안 된다는 여객사업본부의 강제전출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한 소속에서 오래 일하는 게 문제라면 너희부터 강제전출하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보건관리자 선임 진정

 

철도노조 노동안전실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9일 노동안전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의 모든 지역본부와 지역관리단, 부속기관(시설장비, 시설전기 등)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며 진정을 냈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공사는 300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사는 법률을 임의로 해석해 300인 이상의 사업소와 철도차량정비단에만 보건관리자를 선임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허병권 노동안전실장은 공사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많은 조합원이 보건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공사의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철도노조는 사업주의 재해 예방 의무 신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증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역할 강화를 비롯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노동자 참여 보장 건강진단 추가 항목 비용 지원 산재와 철도사고 조사 시 노동조합 참여 보장 무재해 운동 폐지 감정 노동자 보호 방안 등 노동안전 관련한 단체협약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전국 차량정비단 조합원, 중식집회와 농성 돌입

 

고양, 호남, 부산, 대전 등 차량정비단 조합원이 15일 중식집회를 열고 고속철도 통합과 임단협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중식집회에 오늘처럼 많이 모인 걸 처음 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의대회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최명호 서울지방본부장은 “SRT 전라선 투입의 종착역은 철도 민영화라며 휴일 지키기와 안전운행, 총파업 투쟁 준비에 만전을 다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변종철 부산지방본부장은 경영관리 낙제에 236억 원의 인건비 삭감, 도대체 몇 번째냐철도공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개탄했습니다.

 

이행섭 호남지방본부장은 국토부가 전라선 SRT 투입을 강행한다면 25일부터 준법투쟁을 포함한 파업 투쟁으로 노동조건, 공공철도를 지키기 위한 대장정에 돌입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대전지방본부는 알아야 이긴다는 현장 지부의 제안에 따라 교육 방식으로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박종원 본부장은 국토부가 유독 전라선 쪼개기에 집중하는 이유와 임금 교섭 결렬의 원인을 설명하고 조합원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들 차량지부는 15일부터 휴일 지키기에 돌입했습니다. 고속차량을 정비하는 고양, 부산, 호남고속차량지부는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철도노동자허광만 동지 10주기

 

허광만 동지가 철도노동자의 곁을 떠난 지 10. 철도노동자들은 해마다 동지가 잠든 모란공원 묘역에 모여 동지의 뜻을 기렸는데요.

 

1911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허광만 동지 10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부곡기관차지부 조합원과 지금은 모두 복직한 당시 철해투(철도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 조합원, 허광만 동지를 기억하는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해고 조합원들은 15년이라는 세월을 뚫고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허광만 동지의 빈 자리는 크게 남았습니다. 김갑수 복직 조합원 대표는 언제나 맑게 웃던 동지를 잊을 수가 없다후배 동지들이 다시는 해고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웅전 수석부위원장은 허광만 동지가 이루고자 했던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철도노동자 모두가 함께 나아가겠다며 동지의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최명호 서울지방본부장은 동지가 그렇게 원했던 복직, 모두 다 했으니 마음 편안히 하시고, 철도노동자가 만들어 갈 세상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100여 명의 조합원들은 허광만 동지를 영원한 철도노동자로 기억하며 몸은 떠났어도 마음은 남아 함께할 것이라며 동지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잔혹한 노동 탄압과 해고가 부른 사회적 살인

 

20111121일 허광만 동지는 그동안 고마웠어요란 문자를 지인에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노사는 이명박 정부의 정원감축을 두고 격하게 대립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경찰청장 출신 허준영씨를 철도공사 사장으로 보내 대대적인 노동탄압을 시도했습니다.

 

허준영 사장은 경찰 특유의 문화를 철도에 유입하며 노동탄압에 앞장섰는데요. 노동조합 사무실 전기 차단을 비롯해 사장이 가는 현장 곳곳에는 환영 현수막과 박수부대가 따라붙었습니다. 심지어 여직원에게 사장이 좋아할 만한 질문을 하도록 조직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시퍼런 탄압의 칼날이 춤추던 당시, 허광만 동지는 부곡기관차지부장으로 200911월 파업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철도노조는 5,115명에 달하는 정원감축과 교섭 도중 공사가 팩스로 통보한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철도공사는 169명 해고, 199명 고소, 파업 참여 조합원 징계 등 탄압을 퍼부었고, 허광만 동지 또한 해고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해고 이후 허광만 동지는 서울지방본부 조직국장으로 맹활약했습니다. 때로는 차 타고 싶어 미치겠어란 말로 해고의 아픔을 비치기도 했습니다.

 

동지의 죽음은 해고가 부른 사회적 살인이었습니다.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법률단체는 이명박 정권과 철도공사의 반노동 정책과 무자비한 해고가 부른 살인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한편 200912, 철도공사의 파업 유도 문건이 발견되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을 해지해 파업을 유도하고 대량징계와 탄압으로 철도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시나리오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인권탄압

 

감시 카메라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운전 조합원의 투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운전지부는 지난 8일 민주당사 항의방문에 이어 당사 앞에서 주간 농성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운전 조합원들은 나는 감시받으며 열차 운전 못 하겠다란 피켓을 들고 감시 카메라 설치의 부당성을 성토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운전실에서 실제 사용하는 간이 변기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비좁은 공간에서 생리현상까지 해결하는 현실을 CCTV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 인권침해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운전실 CCTV 설치가 철도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일부의 주장도 근거가 희박합니다. 운전 조합원들은 운전조작 상황은 실시간으로 운행정보기록장치에 기록되고, 사고가 날 경우 전방 촬영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운전실 내 CCTV는 감시 카메라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입법절차에 들어갈 경우 전국 운전지부는 투쟁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기재부 해체가 정답인 이유!

 

철도노조가 속한 공공운수노조가 기재부 해체 공공성 강화 안전 평등한 노동권 보장 등의 요구를 내건 1127일 총궐기(장소 : 서울)를 예고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가 기재부 해체를 전면에 내건 이유는 기재부가 막강한 권력을 남용해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 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재부는 각종 불합리한 지침 등을 만들어 공공부문을 정권의 입맛에 따라 통제해 왔습니다. 특히 경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공공부분의 민영화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를 미끼로 공공성을 파괴해 왔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정권은 바뀌어도 기재부는 그대로라며 기재부가 바뀌지 않는 한 노동자와 민중의 고통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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