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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특단협속보_4월 1일
철도노조 2020.04.01

철도노조, 국토부 인력 확정시까지 교섭 중단



 

331일 개최된 보충교섭 제8차 본교섭에서도 국토부의 교대제 전환 소요인력 규모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조상수 위원장은 지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3월말까지 보충교섭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국토부가 여전히 내부 인력효율화 및 비정상적인 단체협약 개정 요구를 지속하고 있어 노사간 교섭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섭 중단을 선언한다”고 했다.

 

국토부, 노사정 협의 시한 종료까지 소요인력 미확정

331일 철도공사 서울사옥(8)에서 7차 본교섭(224) 이후 1달만에 제8차 본교섭이 열렸다. 이날 본교섭은 철도노사 및 국토부가 근무체계 개편에 필요한 인력증원에 대해서 331일까지 협의하기로 했기에 국토부의 인력증원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개최됐다.

 

철도노조는 3월 한달간 집중교섭을 통해 42교대 필요인력과 시행 방식에 대한 대략적인 교섭을 진행해 왔다. 20207월 시범운영 부분 재개와 연말 전면 시범운영 실시, 20214(또는 7) 2차 확대 시행과 2021년 연말(또는 20226)까지 42교대 전면 시행 등에 대해 노사간 입장을 좁혀 왔다.

 

또한, 직종별 인력산정과 관련해서 운수분야 관리지원인력 증가 문제, 시설분야 집단반 근무체계, 야간일근제 폐지, 건축 집수정 근무체계 전환 문제 등을 비롯해 차량, 전기 분야 전면시행 일정에 따른 인력 산정, 교번분야 소정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도운영팀장 일근화 등에 대해 직종별 교섭을 통해 쟁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날 본교섭에서 공사측은 3월 중에 근무체계 개편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최선을 다해 왔지만, 코로나 정국으로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고, 공사의 영업 손실로 재정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국토부 증원분 확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국토부가 교대제 전환 소요인력을 확정하지 않았음을 최종 밝힌 것이다.

 

· 제도를 무시한 국토부의 단협 33조 개정 요구

국토부는 교대제 개편에 필요한 정원을 확정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단체협약 33조의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보충교섭과 단협 개정은 별개의 건은 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

 

그러나, 국토부가 단협 33조 개정을 교대제 개편 인력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공사 경영진을 통해 알려졌다. 교대제 변경을 위한 보충교섭에서 그와 무관한 단협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토부가 노조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고,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있어 나쁜 선례를 만들려는 갑질이다.

 

관련 법과 판례에 따르면 일상적인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노동쟁의 등을 제약하기 위해 평화의무를 두고 있다. 평화의무란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에 협약사항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효기간 내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법률 개정 등에 의해 필요성’ ‘단체협약에 보충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협약등이 있어야 한다. 2019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철도노조의 보충교섭(특별단체교섭) 요구에 철도공사의 거부, 철도노조의 가처분 신청, 철도공사의 교섭 수용 등의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국토부의 단협 33조 개정 요구는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부족을 넘어 법과 제도를 무시한 초법적이며 월권적 행위이다. 더욱이 인력증원을 조건으로 한 단협 개정 요구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도 없던 작태다.

 

교섭 중단 및 투쟁 장기화, 국토부의 책임이다

철도공사는 인력증원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 지속 및 추가 시범운영 실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시범운영에서 나타난 것처럼 32교대의 10%42교대 시행이 인력증원 없이 가능했을 뿐이다. 인력증원없이 전반적인 근무체계 개편은 불가능하다.

 

철도노조는 현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국토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철도노조는 교섭을 중단하고, 4월 총선까지 대정부, 국토부 규탄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42일부터 철도노조 조상수 위원장은 국토부 규탄 농성을 진행키로 했다. 철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단협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다만, 투쟁의 장기화에 따른 현장 조합원들을 부담을 줄이고, 조직 재정비를 위해 41일부터 교대근무자(32교대, 야간격일제)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보충교섭 중단과 별도로 코로나-19에 따른 KTX 해외 입국 수송 문제, 성폭력·성희롱 지침 작성 등 발생하는 현안 사안은 노사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부처별 자율정원제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철도공사의 교대제 개편에 따른 증원은 자율정원제 폐지 후에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여전히 국토부의 결단만 남았다.



노사합의 파기, 국토부 책임이다

- 철도노조, 42일 간부결의대회 등 대응투쟁 돌입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변경,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보충교섭이 끝내 중단됐다. 철도노조는 해를 넘긴 보충교섭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노사간 집중교섭과 노사정 협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이겨내고자 총력투쟁 일정을 모두 유예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3월말까지 보충교섭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약속까지 깨진 상황에서 철도노조는 42일 국토부 앞 간부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국토부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42

안전인력 충원! 합의파기 규탄! 철도노조 간부결의대회

- 노사합의 파기 주범 국토부 규탄 결의대회(4214)

- 세종시 국토부 앞 차량 행진 및 결의대회(코로나19 감염 방지)

 

42~ 410

산재사망1위 철도공사 교대제 개편 노사합의 이행을 위한 소요인력 확정 촉구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막농성

- 조상수 중앙쟁의대책위원장 천막농성 (세종시 국토부 앞)

- 42일 간부결의대회 직후 천막농성 돌입, 각 지방본부 릴레이 농성

 

49

안전인력 충원! 합의파기 규탄! 철도노동자 온라인 농성

- 중앙쟁대위원장 국토부 농성과 함께하는 조합원 온라인 농성

- 온라인 농성 방식 및 참가지침은 사전 공지될 예정

 

43~ 415

철도개혁 좌초, 노사합의 파기 총선심판 투쟁

- 전국 역사 현수막 게시, 비대면 선전전 및 일간지 광고

 

42~ 48

지부 결의발언 및 조합원 댓글달기 (조합원 실천활동)

- 철도노조 누리집 조합원 광장에 지부별 결의발언 게시 및 조합원 댓글 달기

 

422

철도노조 2020년 정기대의원대회

2020년 철도노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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